경기 침체에도 '지자체 살림' 21조원대 흑자…8년 만에 '최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재작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21조원대 흑자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세입 효율성은 다소 악화됐다.

15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3년(2022회계연도)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작년 243개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는 21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통틀어 지자체의 종합적 재정운용 상황을 나타내주는 지표다.

행안부는 1998년부터 매년 통합재정수지를 비롯한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를 분석해 지자체 재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분석이 지연되면서 올해 들어 최근에야 그 결과가 공개됐다.

주요 분석 내용을 보면 재작년 지자체 통합재정수지(21조4000억원 흑자)는 2021년(7조7000억원 흑자)보다 크게 개선돼 2014년(23조7000억원 흑자) 이후 8년 만에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앞서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재정 지출로 2020년 8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2010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바 있는데, 2021년 다시 흑자로 회복하며 그 폭을 확대한 것이다.

재작년 지자체 통합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된 것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세금인 '지방교부세'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교부세는 2020년 49조1000억원에서 2021년 57조6000억원, 2022년 78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지방소비세율 등 지방에 내려가는 세금 규모가 증가한 부분이 지자체 통합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 통합재정에서 흑자 또는 적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2021년 1.94%에서 2022년 5.26%로 크게 상승했다.

다만 자체 수입 증가 둔화와 지방세 징수 부진 등으로 재정 효율성은 약화됐다.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으로 전체 세입액에서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28.42%에서 2022년 28.22%로 하락했다. 지자체의 징수 노력에도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징수율 역시 98.22%에서 97.97%로 떨어졌다.

일단 재작년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은 큰 폭으로 개선됐지만, 올해 분석 예정인 지난해 재정은 다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13% 넘게 감소한 데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 국면도 지속되면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국세는 물론 지방교부세 등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았다"며 "이에 통합재정수지를 비롯해 지자체 재정은 다시 전년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부터 경기 하강과 기업실적 악화, 세수 결손으로 수지 적자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상경비 절감, 가용재원 지속 확보 등 재정 효율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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