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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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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지난 2년 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전기요금이 치솟았다. 특히 이탈리아는 700% 넘게 치솟은 반면, 우리나라는 20% 인상에 그치면서 한국전력은 수십조원 적자를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17일 한전이 각국 전력 사이트에서 취합한 결과 지난 2021~2022년 전기요금 누적 인상률은 이탈리아의 경우 702.7%였다. 같은 기간 영국은 173.7% 올렸고, 독일 47.5%, 일본 44.4%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에너지난은 해외 주요국의 급격한 요금인상으로 이어졌다. 업계 등에 따르면 원가를 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파산하거나 부실화한 곳도 나타났다. 지난 2021년 영국에서는 전력기업 30곳이 파산하거나 국유화 조치 등으로 정리됐다.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손실이 큰 프랑스전력공사(EDF)에 20억 유로 규모의 정부 유상증자 후 국유화가 단행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국전력이 부담을 떠안는 방법을 택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닥친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우리나라 전기요금 인상률은 21.1% 그쳤다. 이마저도 지난해 5월 이후로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지난해 4분기 산업용(을) 전기요금만 ㎾h당 10.6원 인상한 것이 전부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전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물가인상과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한전의 노력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의 요금을 유지해왔다"며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 상당 부분을 자체 흡수하며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은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팔아 요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면서 가계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충격을 완화했다. 한전 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누적 46조원 보전된 효과가 있던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문제는 한전의 희생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동 사태까지 확전되고 있어 에너지 리스크가 여전하다. 게다가 부담을 떠안은 한전의 누적 적자가 약 43조원에 달하는 데다 한해 이자로 4조원 넘게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2027년이면 한전채 발행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다 보니 존속마저 위협 받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연료비 급등 시기에 전기요금을 적기에 충분히 인상하지 못한 해외 국가들은 올해 요금인상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지난 5월 재생에너지 촉진부과금을 1.40엔에서 3.49엔 인상했다.


대만전력공사(TPC)도 지난 2018년 4월부터 4년간 동결했던 전기요금을 2022년~2023년 총 18조2000억원 영업적자를 겪은 뒤 2022년 7월 이후 요금을 지속 인상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주택영업용 요금을 평균 3~5%, 산업용 요금은 평균 12.7% 인상했다.

프랑스 EDF는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규제 여파로 2022년 부채비율이 733%까지 상승했다. 프랑스 정부는 약 13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EDF의 국유화를 추진했다. 지난 2월 전력소비세를 재부과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실시했다.

김 사장은 "원가보다 저렴한 비용에 판매하는 심각한 역마진 구조가 3년 간 이어지다 보니 사채 발행이 급증했다"며 "그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다시 사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시기가 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전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 이제 노력 만으로 대규모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더이상 요금 인상을 늦출 수 없다고 피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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