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농안법 대안 검토해야…한국형 농업경영 안전망 설계"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쌀 의무매입제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주요 농산물 가격을 보장해주는 농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의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농정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쌀 문제는 신규 수요 창출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접근해야 하고, 농업 수입 안정을 위해서는 '수입보장보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국형 농업경영 안전망 설계, 쟁점 진단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제2회 KREI 농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 제하의 발제에서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은 특정품목 쏠림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등 농업·농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고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가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두 개정안을 단독 직회부한 바 있다.

이어 승준호 KREI 곡물경제연구실장은 '농산물 가격지지제 도입 법안의 쟁점과 과제' 발제를 통해 "생산 유인 효과로 쌀과 특정 농산물의 초과 공급 심화가 우려된다"며 "법안 도입 시 예상되는 쟁점에 대한 신중한 논의 및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막대한 권한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가 참여 시 시장상황을 반영한 기준 가격 선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승준호 실장은 "가격 상승 시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 대책 고려도 필요하다"며 "쌀 문제는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자리에서 김태후 KREI 연구위원은 '농업수입안정을 위한 정책과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시장 지향적인 농업수입안정정책 수단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책 믹스를 통한 농업수입안정이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농업인 참여 유인을 증대해야 하고 수입안정보험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며 "공익직불제와 수입안정보험과의 효율적인 정책 믹스, 농업수입안정보험과 수급 안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 이후 김태훈 KREI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열린다. 토론에는 김상효 KREI 동향분석실장, 안병일 고려대학교 교수, 이승희 KDI 연구위원,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장수용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회장, 정혁훈 매일경제 부국장,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황성혁 전북대학교 교수가 참여한다.

한두봉 KREI 원장은 "농정토론회를 통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진단하고 미래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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