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2년만에 3분의 1로 '뚝'…굵직한 사건 줄어든 영향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게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2021년 1조원 넘던 것이 지난해에는 4000억원에도 못 미치는 등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정위의 '2023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는 118건의 사건을 처리해 239개 사업자에 3915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과징금 합계 규모는 최근 3년 동안 감소 추세다. 지난 2021년 11조83억9000만원에서 2022년 8223억7400만원으로 줄어든 이후, 2023년에도 52.4%나 떨어진 것이다.

상대적으로 과징금 규모가 큰 이상값이 나타날 경우 과징금 합계가 평년보다 큰 폭으로 뛰기 때문이다.

지난해 과징금이 가장 컸던 사건은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로 과징금 규모가 608억원이었다.

반면 총 과징금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던 2021년의 경우, 과징금 2000억원 이상인 사건이 여럿 있었다.

당시 부당지원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재 사건이 처리된 바 있다. 삼성웰스토리에 대해 부당지원한 혐의로 삼성 계열사에 2349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여기에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것을 제재하며 20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전체 과징금 규모를 끌어 올렸다.

한편 법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3394억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보호관련법 403억6700만원, 대규모유통업법 59억8200만원, 하도급법 46억81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1988년부터 2023년까지 공정위가 물린 과징금은 총 11조1801억80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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