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월 연속 인구 자연감소하나…4월 국세수입 현황도 주목[경제전망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출생아 수가 16개월 연속 감소하고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며 2019년 11월 이후 52개월 연속 자연감소하고 있는 인구가 3월에는 반등했을 지 관심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9일 '2024년 3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지난달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서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3.3% 줄며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고 사망자 수는 2만9977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따른 인구자연 감소 현상도 지속됐다. 사망자 수에서 출생아 수를 뺀 인구 자연 감소분은 1만614명으로 자연감소 폭은 역대 2월 중 가장 컸다. 85세 이상에서 사망자가 늘어난데다 출생아 수가 줄어든 영향이다.

이처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는 예산 확보 및 정책 추진에 제약이 있는 만큼 부처를 신설해 저출생 문제를 국가 현안으로 챙기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같은날 통계청은 '2024년 4월 국내 인구이동통계'도 함께 내놓는다. 국내 인구이동통계는 지역간 인구이동 현상의 흐름을 파악해 균형적 국토개발, 노동시장, 도시교통, 교육 및 주택, 보건위생 등에 관련된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된다.

3월 국내 이동자수는 56만3000명으로 1970년 인구이동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이동자수 감소가 고령화사회로의 진입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한 곳에서 정착해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졌고 일자리가 대도시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순이동(전입-전출)은 비교적 활발하지만 농촌인구는 급감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

4월엔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 3월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높게 형성된 아파트 매매거래량에 따른 이사 수요가 4월부터 발생할 수 있는데다 3월에서 4월로 지연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대규모 이동이 통계에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31일엔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이 공개된다. 3월 광공업·건설업·서비스업 등 모두 생산이 줄면서 전산업 생산이 4년 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는데 4월엔 반등세를 보였을 지 주목된다.

대체적인 견해는 수출 개선세와 1분기 주요 제조업종 실적 호조를 감안할 때 제조업·수출 중심의 회복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반도체 산업 업황이 지난해 대비 좋기 때문에 타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3월 동향에선 재화 소비가 반등한 가운데 1분기 전체로는 서비스 중심으로 내수 여건이 점차 개선된 만큼 4월 소비판매는 양호한 소비심리, 카드결제액 증가세 등에 힘입어 양호한 내수 개선세를 보여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기재부는 같은 4월 국세수입 현황을 공개한다. 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2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인의 사업실적 저조로 납부세액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이 원인이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23.1%로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걷힐 것으로 예상한 국세 367조3000억원 중 23.1%가 3월까지 들어왔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해 25.3%, 최근 5년 평균 25.9%보다 낮은 수치다.

4월에도 국세수입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예상보다 덜 걷힐 수 있는데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 등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세수 펑크 사태 우려도 높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삼성전자 등 기업들의 사업실적 저조로 연초에 세수 감소 현상이 나타났지만 올해분 법인세를 선납(중간예납)하는 8월에 법인세가 예상했던 만큼 걷힐 수 있는 만큼 세수 펑크 사태를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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