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 집중 지속…1~2인 가구 등 다변화된 주택 수요 대응 필요"

[서울=뉴시스]정진형 고가혜 기자 = 국내 최대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가 29일 개최한 '제6회 건설부동산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 악재로 내년까지 주택시장이 침체될 것으로 보고 규제 완화를 통해 세대별로 변화한 주택 수요에 맞춘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제6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을 위한 도전과 과제)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축사했다.

이어진 포럼 1부에서는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과 과제',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2부에서는 토론회 좌장은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조현욱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본부장,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장,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등 국내 건설부동산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안철수 "PF 위기 계속 땐 3년 뒤 주택값 폭등 우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건설사 위기를 언급하며 "이 상태가 조금만 더 가면 아마도 3년 정도 이후에는 또다시 가격 폭등을 맞이하지 않을까, 여러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주택 정책에 대해 "큰 틀에서 사회적 요구와 사회적 환경을 잘 담아내는 게 아주 중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나, 예컨대 환경친화적 아파트를 포함한 사회적 요구를 어떻게 정책, 사업에 연계해 담을 건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민간임대의 틀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양질의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하겠다"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해 임대차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김헌정 주택정책관 "선도지구 2030년 입주에 속도"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 시장 상황과 관련해 "최근 강남·서초 등지의 아파트 가격이 전고점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보도가 일부 있지만, 4월 기준 실거래가지수는 전고점 대비 85%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전세시장은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난해부터 상승 중이나 상승세는 둔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인허가가 2022년 52만호에서 43만호로 18%, 착공은 38만호에서 24만호로 37% 줄었다고 전했다. 미분양은 2021년 말 1만8000호에서 지난해 6만5000호로 늘었고, 악성 미분양도 1만2000호로 증가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국토부 추진 정책으로는 '30년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재건축 패스트트랙) 등을 소개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선도지구가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하도록 속도를 높이겠다"며 "내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1~2인 가구 증가 등 다변화된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심사업지구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신축 소형 주택 원시취득세 감면 ▲소형 신축주택(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 소득세·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 제외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부연구위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해야"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000명당 주택수가 수도권이 396.5호로 전국(430.2호)보다 적은 점, 2022년 기준 주택 보급률도 서울 93.7%로 전국(102.1%)보다 낮은 점을 들어 수요에 맞춘 주택 공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앞으로도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지속될 전망"이라며 "2035년까지 수도권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데 잠재적인 이주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주택 외지인 구매 비율도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 수요는 늘어난 반면 사업 지연과 추진 난항을 이유로 정비(예정)구역 386곳이 해제되는 등 개발 가능 택지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분쟁도 정비사업의 부진 요소로 꼽았다.

김 위원은 "현행 제도의 방향은 유지하되, 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재초환 폐지, 개선" "지방 실버주택 규제 완화"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세대 맞춤형 공급 방안부터 공사비 갈등 대책 등 건설부동산 시장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보다 신축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많다"며 주택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제안했다.

조현욱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본부장은 공사비 상승 및 고금리 문제로 미분양이 늘어나는 문제 등을 열거하며 "내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도시정비가 잘 되려면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도심 위주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은 노인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한다"며 "도시 외곽 등에 실버주택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최근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심화되는 시공사와 재건축조합 간 공사비 분쟁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물가 변동이나 비용 증가 등 분쟁이 계속 발생하는 만큼 공사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커뮤니티센터 등 최근 아파트 고급화로 인한 공사비 상승 문제를 지적하며 "다른 국가처럼 옵션이 아예 없이 저렴하게 짓고 인테리어는 개인이 하게 해야 한다. 커뮤니티 계층화 문제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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