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7000억불 달성 고삐 쥔다…수출금융 5조 더해 '365조 공급'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올해 목표 잡은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호조세를 보이는 수출에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수출금융을 5조원 추가해 총 365조원을 공급하고, 나프타·LPG에 대해 연말까지 관세율 0%를 적용한다.

생산·수출입·통관 관련 규제·제도 개선를 개선하고 유망 내수기업 전용 수출지원제도도 새롭게 만든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수출 인프라 확충…5대 은행, 수출우대상품 2조 확대

우선 금융·지원체계·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수출 인프라를 확충한다.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규모를 5조원 확대해 총 365조원을 공급한다.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도 2조원 추가 공급해 민·관 합동으로 총 7조4000억원을 시장에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 장기이용기업 대상 가산 보증료율을 인하(최대 0.3%포인트)한다. 정책 유관기관과 데이터를 연계해 서류제출 부담도 덜어준다. 구체적으로 내년 상반기 수출입은행의 마이데이터를 연계하고, 무역보험공사의 정보연계 기관을 올해 33개에서 내년 35개로 늘린다.

수출지원체계 효율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한다. 올해 안에 서비스 가격공개 의무화·정성평가지표를 새롭게 도입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제도를 통합 공고하려고 한다.

수출 일반지원·전문분야 등 해외거점간 협력 업무협약(MOU)을 올해 하반기 내에 체결한다. '원루프' 원칙하에 코트라·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수행하는 해외거점의 효율적 역할 분담 원칙을 마련한다.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목표로 무역기술장벽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기술규제·인증 중점 감시국을 기존 25개국에서 내년부터 30개국으로 늘린다. 숨은 규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중장기 인력양성 로드맵도 수립할 방침이다.

여러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합포장해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제도도 손본다. 간이수출신고제도를 통해 2개 이상의 수출기업이 1명의 해외 구매자에게 제품을 수출할 경우 합포장을 허용하고 간이수출신고 허용 한도금액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인다.

◆조선·해운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나프타·LPG '관세율 0%'

조선·해운 산업의 경우 글로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트럭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충전을 현재 2대에서 최대 4대까지 허용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대상으로 수출신고된 선박에 필요한 승선신고를 면제한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핵심 수입 원자재·품목에 대한 기업부담을 낮춘다. 이를 위해 핵심 수입물품은 수입신고 이전에 사후관리 생략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나프타·LPG 및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적용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 무역통계를 새로 만들어 반기마다 공표한다.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국산 애니메이션 인정 기준인 '제작비에 대한 내국인 출자 비중'을 30%에서 20%로 완화한다.

소프트웨어 분야 수출통제 전략물자 판정·허가기준 개선안을 도출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참여시 보증가능기관에 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중소·중견기업 수출 뒷받침…테크기업, 수출지원사업 가점

소상공인이 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해준다. 소상공인의 해외 쇼핑몰 입점 지원을 1100개사에서 2000개사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수출통계도 새롭게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게는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고 우대 금융을 제공한다.

내년 국내 소비재·프랜차이즈 분야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지원트랙을 신설한다. 오는 3분기부터 성장성 기반 수출금융을 확대해 내수·초보기업의 수출을 돕는다. 성장가능성 기반으로 심사하는 수출성장금융제도의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한다. 필요시 추가 물류비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중견기업의 성장절벽 해소를 위해 해외인증지원 등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넓힌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범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인 7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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