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방 어떤 내용 담을까……GDP 상향 주목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6월말 또는 7월초에 발표되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지 주목된다. 관가에선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점친다.

상반기에 추진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은 역동경제 로드맵으로 재추진 가능성이 높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만큼 하반기 경방은 '백화점식 나열'이 아닌 '선택과 집중'에 중점을 둘 수 있다는 예상이다.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안건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GDP 2.5~2.6%로 상향 예상…하반기 성장률 기대감↑

정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상향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3고(高) 현상이 지속되는 악조건에도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3%로 예상치를 상회한 것이 하반기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셈이다.

정부는 특히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이 2.5%를 기록한 것에 주목했다. 실질 GDI는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른 무역 손익을 반영한 수치로 무역에서 이득을 많이 남긴 만큼 향후 내수 회복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해 골드만삭스, S&P 등 국제경제기구·신용평가사들이 최근 잇따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놓은 것도 정부가 우리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을 싣는다.

대체적인 견해는 상반기 경방에서 제시했던 2.2%보다 0.4~0.5% 포인트(p) 높은 경제성장률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고금리 등에 따른 내수 부진과 하반기 역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눈높이를 지나치게 높게 잡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투세 폐지 등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전면 배치 전망

경제 정책 중에선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전면에 배치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금투세 폐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ISA 혜택 확대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감세 기조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금투세 폐지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현재로서는 국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 야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추진할 경우 소수의 투자자들에게 세제 감면 혜택이 몰릴 수 있다며 '부자감세' 논리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고 정치권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해외 주식으로 쏠림 현상 심화 및 단기 매매 촉발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해 야당을 설득하는데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30% 안팎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거나 2~3단계로 세율 적용 구간을 나눠 야당 설득 잡업을 펼칠 수 있다. 현행 배당소득 원천세율(15.4%·지방소득세 포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되 감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이다.

ISA 혜택 확대의 경우 국민의 힘이 ISA의 납입한도를 4000만원, 민주당은 3000만원으로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중간값에서 절충안이 나올 수 있다.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 또는 전액 비과세될 가능성이 높다.

◆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 재추진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은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재추진 가능성이 높다.

카드 소득공제 확대는 민주당이 내수 진작을 위해 제시했던 1년 한시 임시 소비세액공제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절충하는 식으로 반영한 만큼 하반기 경방에서 전진배치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내수시장 부진을 지원하기 위한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도 국민들의 기대감이 크고 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이 적은 만큼 하반기 경방에 포함될 공산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6개월 마다 새로운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기존에 제시했던 경방에 대한 미세 조정과 하반기에 집중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리는 등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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