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와 FTA 이행 점검…시장진출 애로사항도 논의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기업 시장진출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벨기에 브뤼셀에서 EU와 FTA에 따른 상품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품무역위원회는 상품무역에 관한 관세 및 비관세 이슈를 논의하는 협의 채널이다.

한-EU FTA 발효 이래 양국 교역규모는 연평균 3%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국 자동차 호조세, 현지 진출 공장의 부품·설비 투자 확대 등으로 양국 무역규모는 1361억 달러,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682억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 측은 배터리법안, 탄소국경조정제도, 산림전용방지법 등 EU 환경규제 강화와 해당 규제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EU 진출 애로를 적극 제기했다.

특히 EU에 다양한 방식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인정해줄 것과 신고 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했다. EU의 철강세이프가드 연장 조치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다.

EU 측에서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에 관해 문의했는데, 이에 대해 관련 업계와의 소통 노력 및 향후 일정을 알리고 주류 라벨링 및 온라인 판매제도 운영에 관해 상세히 설명했다.

상품무역위원회 수석대표로 참석한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나 한국과 EU는 자유로운 무역에 기반하고 있다"며 "상호 이해 증진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EU FTA 채널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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