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모델링 3% 그쳐…재건축과 상호보완적 관계 돼야"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전체 건축물 리모델링에서 주택 리모델링의 비중이 3%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장수명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순기능을 감안해 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나왔다.

1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이 발간한 '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전체 건축물 리모델링에서 주택 리모델링의 비중은 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리모델링은 단독주택 중심이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0.5%에 불과하다.

국내 공동주택의 평균 수명은 약 30년으로, 주요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주택 건설의 단기간 반복은 자원낭비, 환경오염,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장수명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리모델링은 건물의 주요 구조부 등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재건축 대비 탄소배출량이 적어 환경친화성이 높다. 또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주택 리모델링은 '전면리모델링'과 '부분리모델링'으로 나뉜다. 노후 아파트의 '부분리모델링'은 개별 가구의 평면확대나 세대수 증가는 포함되지 않지만 노후화된 개별 가구의 인테리어 개선과 부분적인 구조변경 등은 포함될 수 있다. 또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으로 주택 장수명화를 기대할 수 있고, '전면리모델링'에 비해 공사비도 적고, 공사기간도 단축된다.

건산연은 "우리나라 아파트 리모델링은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단지를 중심으로 평면 구조변경 및 확장, 수직 및 수평 증축, 세대수 증가 등 사실상 재건축 수준의 전면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분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무관한 독자적인 시장인 데 비해 전면리모델링과 재축건은 사실상 경쟁관계를 보이고 있어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리모델링이 위축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 1월 기준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거나 설립 중인 전국 153개 단지도 대부분 전면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장수명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순기능을 감안해 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건산연의 주장이다.

박용석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정책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중 어느 부문의 활성화에만 집중하는 정책은 주거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것으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활성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상호 보완적 관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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