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세법개정안 법인세 경감책 담길까…정부, 세수 감소에 골머리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7월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할 지 주목된다. 관가에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재추진하거나 현재보다 1~2% 포인트(p) 경감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세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고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어 고용도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4·10 총선에서 180석 넘는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법인세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 정책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야권은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지적한다. 법인세를 인하하더라도 투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너를 비롯해 특정인에게 잉여금이 향할 수 있어 '법인세 인하=투자 활성화'라는 공식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 22% 추진했지만 野 반대로 '불발'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3%p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과표 구간의 세율을 1%p 인하하는데 그쳤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4% 수준이고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의 세금을 내야 한다. 2022년 27.5%에 달하는 법인세를 납부했던 것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기업들은 법인세율이 여전히 경영활동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한다.

재계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법인세 명목세율(지방세 포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11위에 해당하는 등 높은 수준이라고 비판한다. OECD 평균인 23.6% 보다 2.8%p 높은 만큼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법인세의 경우 2000년에 30.8%로 OECD 평균인 32.3% 보다 낮았지만 다른 국가가 법인세를 인하할 때 우리나라만 법인세 인하를 주저했고 2018년 27.5%로 급등한 이후부턴 우리나라 법인세가 OECD 평균을 앞질렀다는 분석이다.

기업들의 세금 납부 부담도 늘어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2022년 5.4%로 OECD 평균 3.8%보다 1.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 2단계 누진구조로 변경해 투자 활성화 추진 목표

정부는 앞서 법인세율 체계를 대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200억원을 기준으로 20%와 22% 2단계 구조로 개편하고 중소·중견기업은 5억원 이하 10%, 5~1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 등 3단계 구조로 개편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3단계 세율 구조는 최저세율 10%의 적용 소득을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최고세율 25%를 폐지해 사실상 2단계 누진구조에 가까운 형태로 바꾸겠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였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안은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에 덧씌워 힘조차 못써보고 사실상 폐기됐다. 법인세를 낮춰줄 경우 잉여금이 회사를 이끄는 특정 계층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이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는 논리로 사용됐다.

또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가 늘고 물가가 안정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선 근거가 미약할 뿐더러 오히려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로 계획을 백지화시켰다.

◆밸류업 참여 기업에 법인세 경감 등 세제지원책 포함 예상

관심은 7월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인하 방안이 포함될 지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대체적인 견해는 올해 들어 4월까지법인세는 22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조8000억원 줄어든 만큼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기 쉽지 않다고 모아진다.

정부가 기업의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급감한 상황에서 경감책을 내놓는다면 야권에서 부자 감세 정책을 펼친다는 논리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법인세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여부도 미지수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법인세를 내려야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제품 생산비용 감소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경쟁력 강화, 소비자들에겐 혜택을 주는 낙수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각에선 증시 부양책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당근책으로 법인세 경감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세제 지원·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상장사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법인세 경감책 등이 논의될 수 있지만 2022년 추진했던 최고세율 3% 인하 등은 재추진하기 힘들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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