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 선언…일가정양립·양육·주거 지원 집중[저출생 대책]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연계해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하고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심의제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여기에 결혼·출산 지원,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 사용, 돌봄 환경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 지원을 강화해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명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오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자리·양육·주거 등 3대 불안 가중으로 혼인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출산율 또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혼인 건수는 2013년 32만3000건에서 지난해 19만4000건으로 쪼그라들었으며 이 중 20대 혼인율은 8%에 그쳤다.

2015년 1.24명이었던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출생아 수)은 지난해 4분기 0.65명까지 추락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에 머물렀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50년 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절반 이하로 감소하고 204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해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추가 보완 대책을 논의하고 인구정책평가센터 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에 나선다.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위기 대응 특별회계' 및 저출생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한다.

또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필요할 때 휴가와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며 가족 돌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도 일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 시기를 현행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 등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도 개선한다. 자녀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늘리고 사용 시간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도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수요가 높은 시기에 높은 급여 상한이 적용되도록 급여체계를 재설계한다.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승인되도록 할 방침이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시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매월 20만원씩 지원한다.

아빠 출산휴가 기간도 근무일 기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청구 기간도 90→120일로 연장한다. 분할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남성 육아 휴직률을 지난해 6.8%에서 2027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시 지원금을 현재 80만원에서 40만원 추가 인상해 120만원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도 확대한다.

0~11세 교육·돌봄도 국가가 지원한다. 내년 5세에서 이후 3~4세까지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하도록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제공한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공공 보육 이용률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도 늘린다.

초등 대상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 돌봄 보장을 위해 시간제 보육 기간을 올해 1030개반에서 2027년 3600개반까지 늘린다. 외국인 가사 관리사와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의 가사 돌봄 취업도 활성화하는 등 국내 돌봄 인력난에 대응할 계획이다.

결혼과 출산 시 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당초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규 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만4000호를 배정한다. 내년 이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현행 2억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 완화한다.

신규 출산 가구 특공 기회를 추가 1회 더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과 자산에 부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한다.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자녀 수에 따라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에서 각각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지원이 강화되는 셈이다. 혼인신고 시 특별세액공제 도입도 추진한다.

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위해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를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고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정자·난자) 동결·보전비도 지원한다.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연령 구분 없이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추고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난임 휴가 역시 현재 3일에서 6일로 늘리고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도 무료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생명과 가족에 대한 가치를 회복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경제계·종교계·방송 및 언론계·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초저출생 추세 반전은 3대 정책 분야에서 정책적 노력을 확실하게 기울이고 생명의 가치, 가족의 소중함 등 사회 인식과 문화가 바뀐다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합계출생률 급락 현상을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명대를 회복해야 한다는 각오로 대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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