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中, 100조원 규모 금융위기 방지 기금 창설…연내 관련법 제정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부동산 불황을 계기로 촉발하는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기금을 창설한다고 인민망(人民網)과 동망(東網), 이재망(理財網) 등이 2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예금자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조성한 기존 기금과는 다르게 금융시장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돌발적인 파산을 예방하고자 이 같은 기금을 만든다.

경영난에 빠진 금융기관에 시급한 자금을 공급하거나 자본을 주입한 걸 기금은 상정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금융안정보장기금(金融稳定保障基金)'으로 명명한 기금은 금융안정법안을 통해 자금 조달방식과 사용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25일 시작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가며 이르면 연말까지 채택해 성립할 전망이다.

조성 자금은 주로 중국 금융기관과 결제 서비스 등 금융 인프라가 기업에서 모을 예정이다.

인민망 자료로는 안정기금은 벌써 646억 위안(약 12조3102억원)을 조달했으며 9월까지 수천억 위안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중국 금융 당국자는 긴급할 때 인민은행이 저리 융자를 통해 기금 규모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예금자를 보호하는 예금보험기금, 보험업과 신탁업 기금은 중국에서 이미 운용되고 있다. 2023년 말 시점에 예금보험기금 잔액은 810억 위안(15조4354억원)에 달한다.

안정기금은 금융기관의 도산이 금융시장 전체에 대한 불안감을 높여 다른 금융기관과 기업이 연쇄적으로 파산할 우려가 있는 중대 금융 리스크에 대비할 방침이다.

금융 리스크 억제를 겨냥한 자본주입은 이제까진 지방정부가 맡았다. 인프라 정비 등에 충당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전용해 중소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관련 자본은 2023년에만 2200억 위안(41조9144억원)에 이른다.

지방정부는 부동산 침체로 극심한 세수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 은행 구제 등을 위해 채권 발행을 남발하면 재정난이 한층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해 금융기관이 자금을 출원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신설해 금융 안전망을 충실히 구축하는 동시에 공적 부담도 덜겠다는 의도가 중국 정부에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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