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내년 공공주택 6만호…공급 확대로 불안 불씨 제거"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공공주택 5만호, 내년 6만호 착공을 통해 조기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 착공 물량에 대한 사전 작업을 시작하고 인천가정·파주운정 등 민간 사전청약 계약이 해제된 택지도 필요하면 직접 개발해 조기 착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지난 4일 세종시 인근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58주째 서울 전세가격 상승으로 일각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 전조가 아니냐 우려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신규 물량 조기 공급에 집중해 불안의 불씨를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5만호 공급 달성에 이어 내년 6만호, 이후 그 이상으로 착공 물량을 조기 확대할 준비를 하겠다"며 "과거에는 연초에 기획해 연말에 착공함에 따라 준공일이 비슷해 시장에 영향을 줬지만 올해부터는 내년 착공 물량에 대해 올해부터 설계를 발주하고 내년 상·하반기에 골고루 착공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이 주택사업을 추진하다가 공사를 하지 못하고 해약된 택지에 대해 직접 개발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지난 1월 인천 서구 가정2지구, 최근에는 파주 운정에서 사전청약이 이뤄졌던 LH 택지 주택 사업이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그는 "(택지를) 매입해놓고 인건비와 자잿값이 올라서 지을까 말까 고민하는 업체가 많을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기착공을 할 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반납된 토지 입지를 판단해서 공공이 직접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LH는 앞서 올해 매입임대주택을 기존 목표보다 1만호 늘린 3만7000호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사장은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집중 확대해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면서 "조기착공지원팀과 매입약정지원팀 등을 만들어 운영 중이며 매입 약정 및 준공 기간을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하고 1년 이내 준공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두고 건설사 주택을 공공이 비싸게 매입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은 고물가 고금리로 부동산 침체가 계속 되고 있는 만큼 공공 영역에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2~3년 뒤 부동산 문제로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클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비난이 있더라도 미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적극 임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전세사기 우려로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데 대해서도 매입임대주택 물량으로 확보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정부는 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우선매수권을 넘겨 받아 경매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차익을 돌려주고 최장 20년 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사장은 "매입요건 완화와 협의매수로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6월까지 590여 호의 주거용 주택을 우선 마련했으며 경공매 유예가 풀리는 하반기에 피해주택을 대거 매입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당분간 부채비율이 오르더라도 3기 신도시 조성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다.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국토부, 기재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기획재정부는 LH를 부채위험기관으로 지정하고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낮추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3기 신도시 보상 등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면 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부채 약 153조원 중 실질적인 금융기관 부채는 83조원이고 나머지 70조원은 토지·주택 매각 선금 또는 계약금 명목으로 회계상 부채로 기록된다"며 "토지를 사서 5~6년 가공 후 시장에서 팔리면 회수해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구조로, 금리가 낮은 주택기금으로 조달해 수익률이나 유동성에 차질이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LH는 부채비율에 연연하지 않고 일단 정부 계획을 이행하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기본 인식"이라며 "최근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중소규모 택지 개발 발표 관련해 15개 산단까지 모아서 정부 발표대로 LH가 자금을 조달해 집행할 때 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회계법인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상 지원 인력을 당초 1팀에서 2팀으로 늘리고 각 지역 인력을 현장에 많이 내려보내 대응하고 있다"며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사장은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에서 발생한 주차장 붕괴사고 수습 경과도 설명했다. 그는 "GS건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재시공해 돌려드리기로 했고 피해 입주민들의 요구도 100% 수용해서 처리했다"면서 " 현재는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LH는 최근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통(C) 등급을 받아 3년 연속 미흡(D) 등급에서 탈출했다. 이 사장은 "(평가 결과가) 하는 일에 비해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조직의 침체된 분위기를 바꾸고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 정진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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