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주택 삽니다"…LH, 도심 매입임대주택 조건 완화한다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주택도시공사(LH)의 도심 매입임대주택 매입 조건이 조만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주택 또는 주유소가 가까운 오피스텔 등은 매입을 자제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 탓에 매입할 수 있는 도심 주택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LH는 이르면 이번주 중 주택매입공고의 매입 요건을 일부 완화해 공고를 수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 절차 간소화 기조에 따라 LH와 함께 요건 완화와 매입가격 현실화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현재 논의가 마무리돼 공고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12만호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목표치는 지난해보다 1만호 늘려 3만7000호에 달하지만 지난 6월 말 기준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은 신축 매입약정 1426호, 기축 155호 등 1581호(4.3%)에 불과하다.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하반기에 3만5000여 가구를 더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매입임대주택을 수도권에 70% 이상 집중 공급하고 공공 임대주택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매입 절차 간소화와 매입 지원 단가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H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대폭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매입확대전략 태스크포스팀(TFT)을 신설했으며 산하에 조기착공지원팀과 매입팀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본부에는 매입약정지원팀을 배치해 사업추진 절차 이행기간을 약 7~8개월에서 5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LH는 지난해 4월 금리 인상, 공사비 급등으로 신축 매입약정주택의 매입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매입가격 기준을 강화했으나 그 여파로 매입물량이 2022년 2224호에서 2023년 171호로 급감했고 달성률도 46%에서 23%로 하락했다. 이에 LH는 지난 2월 다시 매입 상한가격 폐지 등 매입기준을 완화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난해 매입가격 기준 변경 여파 때문"이라며 "지난 2월 기준을 다시 완화한 만큼 하반기에는 실적이 다시 올라갈 것이다. 실제로 접수량이 늘어나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 등 도심 주택의 매입을 어렵게 했던 요건에 대해서도 이번 수정 공고를 통해 전반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기계식 주차장 보유 주택이 대표적이다. LH는 ▲서울·경기·인천 역세권 ▲청년·기숙사형 주택 ▲50호 이상 대규모 주택 ▲기계식 주차비율 50% 미만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매입하고 있어 도심에 많은 기계식 주차장 설치 주택은 매입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LH는 기계식 주차장은 법적으로 관리인을 상시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자 관리비 부담이 증가하고 조작이 미숙하면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봤다. 이번 수정 공고에는 기계식 주차장 보유 주택의 매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주유소 인근에 지어지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매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르면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25m 안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지을 수 있는데 이 역시 매입 대상에서 제외돼 과도한 규제란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방안' 토론회에서는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상업지구 내 주택도 매입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매입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부적격 조건이 없으면 가능한 매입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매입 요건 등을 완화함에 따라 매입 가능한 주택 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매입 실적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에만 천착하면 수요와 어긋나는 주택을 매입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 경우 6개월 이상 임차인을 찾지 못하고 빈집으로 남는 '공가' 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

현재 매입임대주택 17만7132호 중 5095호(2.9%)가 6개월 이상 비어있다. LH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의 공가율은 12.9%로 가장 높고 지방(4.16%)은 수도권(1.89%)보다 2배 이상 높다.

남영우 나사렛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물량 위주의 공급으로 인한 수급 불일치와 입주 절차 지연으로 인한 절차상 문제는 공가 문제의 원인이 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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