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도 도심·근교 선호하는데…인구감소지역에만 '분양형 실버타운' 허용 논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고령화 시대에 따라 실버타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가운데 지방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해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는 것을 놓고 업계에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시 생활을 선호하는 고령층이 늘어난 데다가 원래 살던 동네를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 경향이 강해 분양형 실버타운의 사업성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으리란 관측에서다.

정부는 지난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은 ▲인구감소지역 분양형 실버타운 도입 및 유주택 고령층 입주 허용 ▲설립 요건 토지·건물 사용권 확보로 완화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에 유휴 국유지 제공 ▲실버스테이(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등이 골자다.

현재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해 기준 1395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27.2%, 2030년에는 1721만명(33.5%), 2050년에는 2218만명(47.1%)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층을 위한 주택은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과 고령자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로 나뉘는데, 국가통계포털과 국토부에 따르면 실버타운은 지난해 기준 40개소 9006가구, 공공임대주택은 3924가구가 공급된 상태로 전체 노인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과거 분양을 받은 뒤 고령층이 아닌 자녀 등 무자격자 소유 논란, 허위·과장광고 문제가 제기돼 2015년 폐지됐으나 이번에 9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다만 분양형 실버타운 수요층을 비롯한 고령층도 도심과 근교 거주를 선호하고 생활권 이동을 꺼려한다는 점이 사업성 확보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소득이나 자산가치가 낮아지는 지역이어서 민간이 도입하는 분양형 실버타운의 지역 수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도권 등 도시 고령층이 살던 곳을 벗어나 인구감소지역의 분양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개발업계 관계자는 "고령층일수록 기반시설이 충분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거주해야 한다"며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도시 생활이 더 익숙한 분들이어서 인구감소지역으로 분양형 실버타운을 한정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지난 2월 '노인가구 주거 편익 향상방안 세미나'에 따르면, 농촌 노인인구 비중은 37.2%로 도시(24.9%)보다 높으나, 도시가 농촌보다 노인인구 증가세가 빠르다.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도시의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연평균 5.6%씩 증가한다면, 농촌은 연평균 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입장에서 병원 이용이 쉽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구성된 도시 거주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령 인구가 원래 살던 지역사회를 벗어나기 꺼리는 경향도 강하다. 국토연구원이 전국의 60세 이상 고령자 84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5.5%는 '현재 살고 있는 집 또는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했다.

고령층이 원래 살아온 집과 동네에서 만들어진 이웃 관계를 유지하며 나이 드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Aging in Place) 개념이 나타난 것도 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토지·건물 소유 의무 규제를 사용권 확보만으로 완화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사업성이 있을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실버타운은 투자비가 많이 들어 높은 분양가나 높은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이 많았던 만큼 이런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면서도 "민간 건물이나 토지보다는 공공 부동산 사용권을 제공하면 실효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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