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경영부담 낮추고 성장돕는다…티메프 피해 지원 추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했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향후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이행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주요 과제들의 현장 추진상황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앞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 추진 상황과 8월 중 추가되는 과제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 56개 과제 중 22개 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됐다. 정부는 8월 중 7개 과제를 추가로 시행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구상이다.

앞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했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은 ▲금융지원 3종세트 ▲5대 고정비용 부담완화 ▲매출 지원 ▲사회안정망 강화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위해 추진한다. 금융지원 3종 세트에는 정책자금 분할상환 지원대상 확대 및 최대 5년까지 기간연장,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해 보증부 대출 만기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 달 31일 지역신보 전환보증을 신설했으며 8월에는 추가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은 은행·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시 요구되는 신용도 요건과 대출시점, 대출 유형을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오는 9일 접수 공고를 시작으로 금융지원을 본격화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기간도 연장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대상과 기간(최대 5년)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춘다. 해당 사업은 오는 16일 개시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전기료 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 달 8일 공고 이후 신청 및 지급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8~31일까지 일평균 신청건수는 5800건, 지급건수는 3100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현행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매출로 설정된 기준을 6000만원 이하로 늘려 최대 5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전기료 지원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기존 신청자 중에서 연매출 6000만원이 안되는 소상공인에겐 추가지원을 실시한다.

배달료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달 공정거래위원회, 농축수산식품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정부부처와 배달앱 사업자 외식업계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해 출범한 상생협의체는 격주로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상생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사업주 부담 배달료는 영세 소상공인에 한해 배달료를 신규로 지원한다는 계획은 현재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지원책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누적된 채무 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플러스 알파(α)로 확대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올 하반기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정부는 특화 프로그램 참여수당 상향 및 중기부-고용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위메프·티몬 미정산 관련 소상공인 지원책도 추가됐다.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보·기은 금융지원 3000억원 ▲여행사 등 대출이차보전 600억원 ▲지자체별 긴급경영안정자금 6000억원 등 1조원이 넘는 지원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필요시 분야별 피해 상황을 점검해 농식품 분야 정책자금, 수산 분야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추가 지원하고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선 금융사별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피해업체의 경영애로 해소 위해 이달 말까지 위메프와 티몬이 아닌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임금체불 발생을 막기 위해 최대 2100만원까지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지원 3종 세트, 핵심 비용부담 완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현장 추진 상황을 중점 관리하고 현장의견과 집행실적을 고려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신속히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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