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기획발전특구 기업 인력양성 우대…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추가 우대 방안을 검토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가업상속공제 혜택에 이어 인력양성 등의 내용을 추가할 전망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시기를 분산하거나 늦추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2024년 제2차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어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 지역투자 활성화 추진 방향 등 내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안건으로 '2024년 세법개정안'의 기회발전특구 세제혜택 내용이 공유돼 참석자들은 유망기업의 지역 창업과 지역 이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매출액 제한없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도 적용 받지 않는다.

정부는 이에 더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력양성 지원을 포함한 추가 우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 규제 특례의 근거가 포함된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두 차례 대책에서 높은 투자 이행 지원 효과를 거두었던 '투자 활성화 대책'의 세 번째 시리즈를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신규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000억원을 연내 전액 소진해 3조원 규모의 지역개발 투자 효과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비수도권 스타트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금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비수도권 전용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를 확대해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이상의 신규 벤처펀드를 공급한다. 지자체가 참여하는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 허용비율도 현재 30%에서 49%로 완화한다.

김범석 차관은 2%대의 안정적인 물가기조가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조했다. 지방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시기 분산·이연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물가합동점검반 상시 점검을 통해 바가지 요금이나 가격·중량 부당 표시 행위를 단속해 휴가철과 명절 지역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중앙과 지방은 원팀"이라며 "현장 수요가 반영되는 정교한 정책이 국민, 기업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역정책을 구상·집행하는 전 과정에서 상호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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