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해제' 카드 결국 꺼낸 정부…"강남권 유력" 전망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서울 강남권역의 집값이 치솟자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신규 택지로 개발함으로써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자체가 8~10년은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인데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한 이후 나타난 '로또 아파트' 논란이 재연되고 녹지 감소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8일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물량을 올해 5만호, 내년 3만호 등 총 8만호 규모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1월 해제지역 발표 시점 맞춰 환경영향평가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녹지 보존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이다. 1971년 처음 지정된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이후 해제와 재지정 등 조정을 거쳤으며 현재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5% 약 149㎢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개발 수요가 인정돼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는 대규모 개발사업 수요가 있을 때 30만㎡ 이상 해제도 가능하다.

그린벨트 해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환경 분야 전문가와 단체들의 반대가 거셌다. 국토부는 지자체인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에 합의했지만 아직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및 농림식품부와의 협의는 거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11월 구체적인 해제지역 발표 시점에 맞춰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3등급 이하는 국토부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여러 차례 그린벨트 해제 또는 기준 완화를 강조해온 만큼 환경영향평가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며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같은 달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와 과학이 발전하는데 40년 전에 (만들어진) 틀에 박혀서 계속 하는 부분은 부적절하다"며 "여러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기준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택지 공급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보상, 지장물 등인데 일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는 그보다 도심 개발이 빠를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 "강북은 산이라 강남권이 유력…집값 안정 효과는 글쎄"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서울 강남권 등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하고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2012년 강남·서초의 내곡동, 세곡동 일대의 그린벨트 해제했을 때에도 결국 주변 아파트 시세와 같아지다가 폭등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는 강북은 산이므로 결국 강남권이 유력하고 거기에 얼마 만큼의 물량공급이 가능하고 그걸로 시장 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 관건"이라며 "모 아파트 단지의 규모가 약 1만 세대라는 것에 비춰보면 그 물량으로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고 전역으로 파급시킬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경험적으로 그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굳이 서울의 그린벨트까지 해제할 필요성은 낮아진다"고 꼬집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주택 물량 확보는 그 취지로 밝힌 미래세대를 위한 것과는 거리가 오히려 멀다"면서 "서울은 인구 1인당 도시 녹지 면적이 24.79㎡로 전국 266.01㎡의 10%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녹지 면적이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서울 인근의 보존 가능한 지역은 미래세대를 위해 지키고 지금까지 계획한 신도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