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노후 청·관사 개발해 청년주택 2만2000호 공급할 것"

[세종=뉴시스]김동현 용윤신 기자 = 정부가 2035년까지 서울 도심의 오래되고 낡은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청년 세대를 위한 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한다. 종로·관악 복합청사에는 주거와 창업 공간을 동시 제공하는 창업기숙사를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이 담긴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유휴·저활용 재산을 국민과 지자체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 또는 교환하는 등 국유재산 정책 패러다임을 '유지·보존'에서 '개발·활용'으로 바꿨다.

이 같은 기조는 2025년에도 유지될 전망이다. 올 7월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등을 복합 개발해 2035년까지 최대 5만호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용산, 송파 등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지역의 노후 청·관사를 개발해 2035년까지 1.5룸 또는 투룸으로 구성된 청년주택을 2만2000호를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는 현재 개발 중인 종로·관악 복합청사에 주거와 창업 공간을 동시 제공하는 창업기숙사를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제공할 것"이라며 "토지·상가 등 유휴 국유재산 중 카페·스마트팜 등 청년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발굴해 청년 세대에 우선적으로 임대하고 사용료도 최대 80%까지 감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서울 강서, 강원 원주 등 국유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민간에 최대 50년간 장기로 대부해 토지매입비용 절감에 따른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유재산 개발을 위해 민간 자본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 리츠를 도입하는 방식과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기간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매각대금 및 대부료 신용·체크카드 납부 ▲지자체 수요 발굴 및 매각 교환 추진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 시설 증·개축 전면 허용 등 국민들이 편리하게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국고 수입을 증대하고 가업상속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업계 간담회와 물납기업·증권사 설문조사 등을 거친 정부가 세금 대신 받아 둔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도 본격화한다.

최 부총리는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매수제도의 엄격한 신청기관과 요건을 완화하고 2회 이상 유찰된 주식에 대해 20~50% 감액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관투자자로 한정돼 있는 투자형매각 참여 대상을 일반법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증권사가 투자자 발굴을 대행하는 등 시장을 통한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해 국고 수입을 높이고 가업 상속 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존 중기·중견 기업의 경우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경우에 우선매수제도를 신청할 수 있었던 기준을 없애고 대기업과 최대주주로 설정된 피상속인 요건을 대기업 또는 최대주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또 매수예약 신청도 가업을 상속한 이후 충분한 기간을 두기 위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도하고 있는 투자형매각의 경우 도입 이후 3건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증권사 주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물납 당시에는 기업 상황이 좋지 않아서 현금으로 세금을 내지 못했지만 이후 기업 실적이 좋아져서 주식을 되찾는 경우가 많은 만큼 빠르게 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국유재산은 '국가 소유의 재산'이며 동시에 '국민이 유용하게 활용하는 재산'"이라며 "향후 국민들의 요구에 정부가 적극 화답해 국유재산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으로 물납주식 매각풀 운영을 위한 증권사 대상 입찰 공고를 9월 중 실시하고 10월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10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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