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경매 전 협의 매입 '든든전세주택 Ⅱ 유형' 신설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정부가 사들여 임차인들이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HUG 든든전세주택'이 더욱 확대 보완된다.

국토교통부는 경매주택을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 외에 추가로, 경매 진행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후 임대하는 '든든전세주택 Ⅱ' 유형을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HUG가 집주인이기에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앞서 HUG는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가구(2024년 3500가구, 2025년 6500가구)를 경매로 낙찰받아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HUG는 지난 5월7일 처음 낙찰을 받기 시작해 현재(16일 기준)까지 총 1098가구를 낙찰받았으며, 이 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절차가 완료된 주택은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주택 24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 1차 입주자 모집에는 총 2144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89:1을 기록했고, 2차 입주자 모집은 주택 60여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는 경매 돌입 전부터 협의 매수를 통해 주택을 확보하는 '든든전세주택 Ⅱ' 유형을 새로 도입한다. 기존 든든전세는 대위변제부터 경매낙찰까지 1년 이상 소요돼 공급물량 확대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러한 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든든전세주택 Ⅱ'는 기존 집주인이 HUG에게 주택을 매각할 때, 잔여채무(대위변제금–HUG매입가)에 대해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유형은 전세보증 가입주택 2건 이하 보유자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다주택자 주택은 경매로 채권을 회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이 다시 주택을 사오는 가격은 환매 시점 시세로, HUG 인정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할 계획"이라며 "임차인들에게는 6년 이후 다시 환매될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공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기존 집주인은 대위변제금과 함께 최대 연 12%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신규 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임차인은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하게 주변 시세의 90% 가격으로 최대 8년 간 거주할 수 있어,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든든전세주택 Ⅰ유형은 기존 임대인이 주택소유권을 잃기 전까지 무보증 단기임대로 새 임차인을 들이면서 이미 HUG가 낙찰받은 주택에 무단 임차인들이 들어가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무단)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문제는 법률적으로 해소하기 쉽지 않아 Ⅱ 유형은 공실인 경우에만 매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달 6일부터 HUG 지사 4곳에서 현장방문접수를 통해 집주인들로부터 든든전세주택 Ⅱ유형 매입신청을 받은 뒤 총 6000가구(2024년 2000가구, 2025년 40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HUG의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완료된 주택은 하자 수선 등을 거쳐,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실시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 Ⅱ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면서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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