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정원 사실상 감축…尹 정부 들어 3년 연속 줄어

[세종=뉴시스]임소현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사실상 감축한다.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 기조를 통해 정부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방침을 내년에도 유지하는 것이다.

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첨부 서류'에 따르면 기재부와 행정안전부는 57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을 35만43명으로 잡았다.

이는 올해(34만9935명)보다 106명 늘어난 수치지만 올해 신설된 우주항공청 정원(293명)이 내년 공무원 정원에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감축이다.

책임운영기관과 특허청 같은 기관을 포함한 특별회계상 정원까지 고려하면 내년 예산안 기준 공직자 수는 올해보다 330명 늘어난 41만8258명이다.

예산안에 나온 기준 정원과 실제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인원에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정원 증가폭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방침이다.

앞서 군 장병을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22년 연평균 1만1268명씩 증가했다. 조직은 커졌지만 효율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나오며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를 본격화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부처별로 보면 국세청 정원은 올해 2만1511명에서 내년 2만1270명으로 241명이 줄었고 정부 조직과 인력을 총괄하는 행안부 역시 올해 4167명에서 내년 4111명으로 정원이 56명 감축된다. 예산권을 갖고 있는 기재부는 1255명에서 1246명으로 정원이 9명 줄어든다.

반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올해 대비 내년 정원이 각각 140명과 136명씩 증가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인건비 편성 기준의 정원이라 실제 정원과 차이가 있다"면서도 "우주항공청 정원이 293명인 것은 맞고 전체 공무원 정원이 감축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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