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근로시간 개편, 저출생 해결 핵심…노사자율권 확대해야"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23일 오후 한국노동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주최한 '인구구조 대전환, 일하는 방식의 미래에 대응한 근로시간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과 맞물려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청년과 미래세대의 일자리 불안을 커지게 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더 많은 일자리, 일하는 노동자가 우대받는 노동시장을 위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과 미래세대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노동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그 중 핵심이 바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사 간의 이견이 크고, 저항도 상당하며 오해도 많이 있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현 세대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뤄내야 할 과제가 바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도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율을 확대하고,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도 토론회에 참석해 "노동법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사회는 장시간 근로 문화와 관행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왔지만, 그 규율과 제도가 경제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거들었다.

권 위원장은 "여전히 여타 선진국에 비해 장시간 근로가 일상화돼 있는 가운데 근로시간의 총량과 사용방식을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해 기업이나 근로자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은 노사의 자율적인 결정과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에 중점을 둔 근로시간 제도를 운용하며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노동시장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며 "미래의 근로시간 제도는 미래의 노동시장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근로자의 건강 및 권익과 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사노위 일·생활균형위원회에서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노사 간 이견이 워낙 커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귀중한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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