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이냐 요금 정상화냐…한전 적자난 속 전기료 연내 오를까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동안 고공행진하던 국제 유가가 어느덧 안정세에 접어들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국내 고금리 우려도 한풀 꺾였지만, 1년 넘게 유예했던 요금 인상이 연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24일 한전에 따르면 4분기(10~12월) 연료비 조정단가는 ㎾h 당 '+5원'으로 확정됐다. 요금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연료비 조정단가는 전분기에 이어 동결됐지만, 향후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이 남아있다.

앞으로 에너지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대내외 경제 상황과 한전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산업부는 한전의 역대급 적자 위험에 꾸준히 요금 인상을 촉구했지만, 기재부는 요금 인상이 고물가를 더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게다가 올해 여름에는 폭염으로 평년 대비 냉방비가 늘어난 데다, 겨울에 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요금 인상 논의에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한전, 흑자전환에 재무구조 개선?…착시효과일뿐

일각에서는 한전이 연이은 전기요금 인상 후 재무구조가 상당히 개선됐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한전은 최근 흑자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착시효과'다. 분기 별 흑자일뿐 누적 기준 여전히 적자가 40조원을 넘어섰다. 게다가 지난 2분기에는 분기별로도 연결 기준 흑자에 지나지 않는다. 한전 만을 떼어 놓고 본 별도 기준으로는 928억원 적자였다.

한전의 부채는 연결 기준 지난해 말 202조4502억원에서 지난 6월 말 202조8904억원으로 또 불어났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취재진에게 "요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연말까지 견딜 수는 있다"며 "오는 2027년 말 사채 발행계수를 2배로 줄여야 하는 그 때가 문제다. 지금까지 쌓인 누적 적자를 그 때 전부 해소해야 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한전이 존속할 수 없다.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부채로 인해 한전이 지출하는 이자가 반년 기준 2조2959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하루에 127억원 꼴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값싸게 전기를 쓰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나중에 다 갚아야 하는 부채다. 조삼모사나 마찬가지"라며 "부채로 인한 이자가 하루에 100억원이 넘다 보니 이자만으로 재무가 나날이 악화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요금 체납·폭염에 냉방비 급등까지

정부도 한전 상태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결과적으로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더 우려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월별 일반용 전기료 체납건수 및 금액'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체납액은 569억7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69억7000만원)보다 37.8%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체납건수도 7만5200건에서 9만3300건으로 24.1% 증가했다. 지난 2022년(6만2200건)과 비교하면 무려 50.0% 늘었다.

여기에 올해 여름 역대급 폭염으로 예상치 못하게 요금 부담이 가중된 것도 인상을 더욱 주저하게 만든 요인이다. 지난달 주택용 평균 전기요금은 1년 전보다 7500원 증가한 6만3610원을 기록했다. 10가구 중 8가구는 전기요금이 전년 동월보다 늘었고, 113만 가구는 5만원 이상 전기료 부담이 급등했다.

전체 가구 중 76%에 달하는 1922만 가구는 지난해 8월보다 전기요금이 증가했다. 해당 가구들은 평균 1만7000원의 전기요금을 지난해보다 더 내야 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전기요금은 윤석열 정부에서 50% 가까이 인상했다. 그 과정에서 이미 국민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한다"고 말한 바 있다.

◆요금 인상 최소한…시점은 난방비 변수

이 같은 고물가 우려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전기요금 인상을 지난해 2분기 이후 1년 넘게 유보한 데다, 한전의 적자 악화도 향후 국가 경제에 타격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됐고, 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한 만큼 국내 고금리 우려도 한풀 꺾일 것이란 기대도 영향을 미쳤다. 물가도 지난해보다 다소 안정된 모습이다.

다만 인상하더라도 그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겨울 난방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 8월 1일자로 약 6%, 난방요금은 지난 7월1일 9.53% 인상됐다.

앞서 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폭탄' 역풍을 맞은 바 있는 산업부 입장에서는 에너지 취약층의 겨울철 상황을 살피면서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번 겨울에 한파가 몰아친다면 신중할 수 밖에 없다.

김동철 사장도 지난달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요금은 정말 최소한의 수준에서 인상하겠다는 뜻"이라며 "최종적으로 국정을 최우선으로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인 만큼 현재는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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