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내수 회복에 재정당국 세수 재추계 방안 놓고 막판 고심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세수 재추계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재정당국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내수 침체가 지속될 경우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까지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근본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시기가) 임박해 있다"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수 재추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7월 누적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조8000억원 감소한 208조8000억원이다.

이 추세라면 정부가 올 한해 걷겠다고 잡은 목표(367조3000억원) 대비 약 32조원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확실시되자 재정당국은 세수 재추계와 함께 세원 마련 대책과 세수 추계 방식 개선방안 마련 등에 나선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세수 추계 실패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추계에 체계적인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지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세수 부족이 추계한 것과 다른 것도 문제지만 세수 부족 자체에 대해서도 경기 때문인지 감세 때문인지 등 원인부터 정확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세수결손은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 영향으로 법인세가 크게 감소한 영향이 크다. 1~7월 법인세 수입은 작년보다 15조5000억원(31.9%) 감소한 33조원을 기록했다. 진도율은 42.5%로, 최근 5년 평균진도율(60.3%)보다 17.8%포인트(p)나 낮았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내수 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봤지만 최근 내수 상황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어서 4분기와 내년도 세입 역시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가운데 기재부는 반복되는 세수결손에 대응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자체가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세율을 높이는 쉬운 방법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조금 더 근본적인 방법들, 좀 더 어렵지만 경제활력 촉진을 통해 세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를 포함한 모든 제도를 바꿔나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세수 확보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가 지속 가능한 세수 확보 방안을 강조하는 것은 세수 부족 사태가 경기 탓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준경 교수는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충분히 (세수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해결될 것 같다면 일단 국채를 발행해 쓰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갚으면 되는 것인데 만약 구조적으로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세수 기반이 취약해졌다고 분석이 된다면 세수 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그동안 감세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적절한지도 재검토해볼 필요도 있다"며 "일단 원인 파악부터 제대로 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 일시적인 대응을 하면 되는 건지 세수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을 재검토하는 것이 좋은지 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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