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불확실성 커지는데…세수결손 불용 대응 시 악순환 우려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30조원 세수결손에 대해 정부가 올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동원에 선을 그으면서 일부 사업의 사실상 '강제 불용(不用)'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내수 부진에 수출 불확실성까지 고조되는 가운데 재정 대응력이 떨어져 경기와 세제 악순환 우려가 나온다.

27일 기획재정부의 세수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 규모는 337조7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올해 세금을 367조3000억원 걷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이보다 29조6000억원을 걷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해에 이은 대규모 세수 결손과 관련해 세입 경정 추가경정예산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응 과정에서 20조원 규모의 외평기금을 활용했으나, 올해는 환율 등을 이유로 이같이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 26일 국회에 출석해 "외평기금과 관련해서 20%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하는 것을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엇다.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뒤 불용도 고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기금 여유 또한 크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강제 불용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으나, 상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 신속집행을 최대치로 진행한 탓에 자연히 발생하는 불용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위적 불용이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는 정부 바람과 반대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집행돼야 하는 예산이 인위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작년에도 인위적 불용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인위적 불용과 자연히 발생한 불용을 구분, 검증하기도 쉽지 않다.

강제불용으로 정부의 경기 대응력이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지난해 기저효과 종료와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경기부진, 미국 대선이슈 등을 이유로 한국의 수출이 정점을 분석을 내놓으면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소비 위축은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 7월 상품소비를 반영하는 소매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로 2.1% 줄었고, 전월 대비(계절조정 기준)로도 1.9% 감소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제동향 9월호에서 내수부진이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벌써부터 내년 세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 2025년 예산상 내년 국세수입은 382조4000억원이다. 올해보다 44조7000억원을 더 걷어야 하는데 올해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을 경우 내년 세수 펑크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민간이 소비를 하지 않고 정부가 지출을 하지 않으면 내수가 안좋아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어떤 예산을 불용할지 설명하지 않으면서 지방정부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아낄 가능성이 커져 경기 불확실성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올해보다 더 많은 규모의 감세가 예정된 상황에서 내년 세수는 올해보다 45조원을 더 걷겠다고 말하니, 이를 믿는 시장참여자들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세수추계 오차가 4년 연속 나왔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완벽하게 관련 기관과 (논의)해서 지금까지 했던 세수추계 방법을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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