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털이식 감사에 한전 전력연구원 줄퇴사…R&D 위축 우려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가 지난해 취임한 이후, 연구개발(R&D) 직원 350명 이상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지털이식 감사로 전력연구원의 퇴사·휴직이 속출하면서 전력분야 R&D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7일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가 취임한 이후 R&D 분야에 대한 감사가 3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실은 특정감사 조치요구서에서 감사 배경에 대해 "지난해 6월 정부가 나눠먹기식 R&D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연구카르텔 타파를 위해 지난해 11월 '전사 연구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진행했고, 실제로 카르텔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실은 한전 전력연구원과 본사 기술기획처를 대상으로 지난 2018년 이후 진행한 연구관리 업무 전반을 50일 동안 들여다봤다.

그 결과 21건의 지적 사항, 199명의 신분상 조치(징계 82명, 경고 77명, 주의 40명)를 내렸다. 지적 사항 2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실 관계자는 "일반·선임·책임연구원의 관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수석 연구원들도 신분상 조치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실은 전 상임감사가 취임한 지 20여일 만인 지난해 3월27일부터 4월7일까지 전력연구원 종합감사를 진행해 20건을 지적하고 15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전 상임이사가 취임된 이후 진행된 2건의 R&D 분야 감사에서만 353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이다.

더욱이 한전 감사실은 최근 '정부과제 R&D 집행실태 특정감사'에도 착수해 세번째 R&D 분야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전력연구원 직원들의 퇴사와 휴직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자 수는 ▲2022년 18명 ▲2023년 20명에서 ▲2024년 8월 42명으로 늘었다. 휴직자 역시 ▲2022년 24명 ▲2023년 34명 ▲2024년 8월 51명으로 급증했다. 전 상임이사가 취임한 이후 기간만 따져보면 퇴직은 52명, 휴직은 73명으로 확인된다.

허 의원은 "한전 감사실이 시스템 개선보다는 '먼지털이'식 감사에 집중하면서 우리나라 전력산업 연구생태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중장기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한전의 감사 방식이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다른 공기업들도 비슷한 잣대로 감사를 진행하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점검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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