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임투세액공제 1년 연장…107조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투자회복 가속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치를 1년 추가 연장한다. 현장대기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존에 발표된 107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한다.

하반기에 총 8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추가로 진행한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에는 민간소비 뿐 아니라 투자 활성화 및 건설경기 부양 등의 방안이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회복은 경기사이클의 장기추세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와있는데 데이터 상으로는 생각보다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구조적인 요인이라는데 한국은행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온라인화, 누적된 부채 문제, 지역의 빠른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비가 구조적 제약 등의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푸는 것은 일시적인 부양책 등으로 될 부분은 아니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구조적 대책으로 가는 방향성 위주라고 봐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중소·중견 시설투자 10%p 추가 세액공제…107조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

최근 경제단체장 등과의 간담회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중견·중소기업이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를 할 경우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포인트(p)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책금융 융자·보증 규모는 하반기 계획 대비 27조9000억원 확대 집행하고 이 중 중소·중견기업 전용으로 16조8000억원 투입한다.

최대 107조원 규모의 현장대기프로젝트 및 투자계획 실행도 지원한다.

기존에 발표한 1·2차 투자대책 중 23조6000억원 규모 5개 프로젝트는 착공을 위한 주요 사전절차를 4분기 내 완료한다. 20조원 규모의 포항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의 경우 지난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확정한데 이어 오는 12월 매립면허 등을 협의해 프로젝트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단양 체류형 관광시설, 구미 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등 기존에 제기된 애로가 해소된 8000억원 규모의 3개 기업·지역프로젝트를 포함하면 총 24조4000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2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최대 20조6000억원 규모의 62건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4분기 내에 도출한다.

하반기 10대 제조업 설비투자 62조원 등 투자이행 적극 뒷받침을 위해 투자애로접수센터(대한상의), 실물경제지원팀(산업부) 중심으로 규제개선 등 밀착지원한다. 내달 중으로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반기 건설분야 공공기관 8조 추가 투자… 준공후 미분양 주택 합산배제 기간 5→7년

지난해 수주부진으로 인해 올해도 건설분야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시 발표한 공공기관 7조원 추가 투자에 더해 인프라 투자 확대 등 1조원을 보강한다.

신축매입임대 11만호의 조기공급을 위해 약정체결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 이하로 단축한다. 약정 체결 시 토지 확보비용의 70%를 선금으로 지급하는데, 올해 중으로 지급 시 이같은 선금 지급률을 80%로 확대한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 공사계약의 선급금 지급한도 확대(최대 100%) 한시특례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주택 건설용 토지 출자·취득 관련 세부담 경감을 위해 공모리츠에 토지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검토한다.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취득·보유 부담 완화한다.

2025~2026년 주택건설사업자 보유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한시 확대한다.

미분양 주택 보유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85㎡ 이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도 허용한다.

준공후 미분양 매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한도를 한시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연내 발표하기 전까지의 대책"이라며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서 사업을 했다가 문제가 돼 정리하는 것보다는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PF 근본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배추 1만t 추가 공급

수요가 위축된 전기차의 경우 지난 9월 마련한 안전관리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내달부터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확대한다. 현행 국고보조금 10% 추가 지급에서 내달부터는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은 3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비수도권에 한해 진행중인 숙박쿠폰 및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본따 전국 단위의 소비촉진 지원 프로그램을 비수도권에 대한 우대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지원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지원사업이 집행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한다. 업체당 지원 비용을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현장의 유연한 인력 활용을 위해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허가(E-9)의 가능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10월 신청접수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현장에서 '주방보조원'을 설거지, 식재료 준비 등 업무만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설거지, 식재료 준비 외에도 음식·그릇 나르기 등 일부 홀에서의 업무도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한다.

오는 4일부터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기업 자금지원 대상에 오는 4일부터 알렛츠 피해 기업을 추가한다.

올해 5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차질없이 발행하고, 동행축제 등 소비촉진행사 기간에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원기관을 통해 후보 상권발굴 및 지정신청을 유도하고 신규 골목형상점가에 대해 전통시장지원사업 등 참여시 가점 부여하는 등 신규 지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요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가을배추 정부 가용물량 6000t을 조기출하하고 수입을 4100t 확대해 총 1만t을 추가 공급한다.

배추·무·당근 및 바나나·파인애플·아보카도·망고·망고스틴·자몽·체리·키위·두리안·만다린 등 10종 수입과일 전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누적된 고물가로 인한 농수산품 소비 위축과 농어민 어려움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가액한도를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폭염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기후변화라는 상시화된 변수가 되고 있는 만큼, 농림부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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