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 지역균형발전 전문가 채용 소극적…인건비 절반 삭감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전문인력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예산 집행이 미진한 가운데 내년도 인건비 예산이 절반 가량 삭감됐다. 지역균형발전을 국정 목표로 잡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에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지방시대위원회 인건비 예산에 3억7100만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족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인건비 항목에 출범 첫해 6억8800만원, 올해 6억72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2개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내년 3억7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44.8% 급감한 수준이다.

이 예산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자체 채용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인건비에 쓰인다.

1년 만에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 건 예산 불용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편성된 6억8800만원 중 9200만원 밖에 집행하지 못했다. 집행률이 13.4%에 불과한 것이다.

올해 역시 7월 말 기준 6억7200만원 중 1억2900만원(19.2%)으로 집행이 저조하다. 올해 연말까지 산업부가 예상하는 불용액은 4억2200만원이다.

당초 위원회에서 전문임기제 직원 8명을 채용하려고 했지만, 정원을 4명으로 줄이며 예산 집행이 부진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법 제정을 추진할 때부터 국가균형발전 철학 실종을 예감했다"며 "위원회 전문직 공무원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해 예산을 삭감하게 된 '한심한 지방시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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