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벼멸구 피해 재해 인정…한웃값 하락 수입 때문 아냐"(종합2보)

[세종=뉴시스]김동현 임소현 임하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벼멸구 피해와 관련해 오는 8일까지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전량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한우가격 하락이 할당관세를 적용한 소고기 수입으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조사 후 11월 지원금 교부"

송 장관은 이날 벼멸구 피해에 대한 질문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오는 8일까지 벼멸구 피해를 농업 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며 피해조사는 오는 21일까지 지자체가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벼멸구 피해를 본 전국 농지 면적은 3만4140헥타르(㏊)로 여의도 면적(2.9㎢·87만평) 대비 118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송 장관은 "(벼멸구 재해 인정에 따른) 지원금 교부는 11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올해 급증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기상과의 인과관계, 과학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 오는 8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재해인정 여부를 확정한 후 지자체 피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면 피해규모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겠다"며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업직불금 불법 수령 감시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고위험군 5만명 정도를 발라내 조금 더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정밀하게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할당관세 소고기 수입…한우 가격 하락 원인 아냐"

송 장관은 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된 소고기로 인해 국내 한우 농가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 소고기를 수입해 국내산 소고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고기의 경우 우리 한우와 수입산은 시장이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모든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원칙은 국내 상황이 불가피할 때 적용하고 국내 농산물과 최대한 경합하지 않는 시기에 방출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무분별하게 할당관세를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할당 관세로 인한 수입으로 인해 우리 농가들의 생산 기반에 영향을 받는지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며 "국내 수급이 받쳐주지 않을 때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면 안된다는 것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쌀값 약속한 적 없어…20만원 선 무너졌다 생각 안 해"

송 장관은 쌀값 20만원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한 적 있느냐는 주철현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제가 20만원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구곡에 대한 가격으로 신곡과 다르다. 구곡을 저희가 재고량 좀 파악을 해 봤더니 지금 농협 RPC들 다 모아 봤더니 10월 말에 남는 구곡량이 5만t 정도"라며 "크게 구곡량이 많은 것도 아니라 상황은 좀 잘못 알려진 것도 있고 이런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하여튼 저희 농식품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쌀값 20만원대 회복은) 대통령도 약속했고 전임 장관도 약속했고 현 송 장관께서도 약속을 했다"며 "약속한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신 것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이 "지금 시점에서는 쌀값 20만 원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 미이행에 대해서 장관이 농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꼬집자 송 장관은 "일단 수확기 산지 쌀값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확기 산지 쌀값 정의는 10월5일부터 12월25일까지 매수별로 산지에서 평균 낸 것을 수확기 산지 쌀값이라고 하고 작년도에 수확기 산지 쌀값은 20만2798원이었 것"이라고 맞섰다.

송 장관은 "그래서 20만 선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렇게 호도하지 마시고 진정성을 읽어 달라"고 언급했다.

앞서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2024년 쌀 예상 생산량 발표를 감안해 필요한 경우 초과 물량 격리 방침에 따라 추가 대책을 추진하는 등 수확기 쌀 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11월까지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2023년 쌀 재고 해소를 위해 정부와 농협이 4차례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고 올해 쌀 2만 헥타르(㏊)에 대해서는 사료용·주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쌀 과잉 생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재배면적 감축, 품질 중심의 다양한 쌀 생산체계로의 전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쌀·한우 가격 하락과 관련해 송 장관은 "정부는 농가와 싸우지 않는다"며 "정부의 적극성과 진정성을 감안해달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신곡은 10월5일자부터 조사 시작인데 휴일이었기 때문에 오늘(7일) 쌀값 조사가 시작된다"며 "10월5일부터 12월25일까지 세 달 동안 조사한 가격이 수확기 산지 쌀값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수취하는 가격이 될 것"이라며 "저희(농식품부)가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도 "가격을 정부가 약속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보다 더 선제적으로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며 "한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농업직불금 불법 수령 더 철저히 감독…사전 차단법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농업직불금을 2배 이상 확대해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농업직불금 예산은 2022년 2조5000억원, 2023년 2조8000억원, 2024년 3조1056억원으로 해마다 약 3000억원씩 증가하고 있다.

송 장관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사인간 거래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특히 농지대장 정보하고 경영체 정보기 좀 겹쳐지는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일종의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에도 좀 신고센터를 운영하거나 하는 노력은 하고 있다"며 "예방적인 측면, 또 적발 측면 이런 것들을 저희 스스로는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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