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악성임대인 10명 대신 갚아준 돈 8563억원…95% 회수 못해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0명의 악성임대인 대신 변제해준 전세 보증금이 무려 8563억원에 달하고, 이중 95%를 돌려받지 못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HUG가 전세보증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상위 10위 임대인들 대신 전세보증금을 갚아준 건수는 총 4115건, 금액은 8563억원에 달했다.

건수 및 금액 상위 1위였던 A씨의 경우 HUG로부터 총 730건의 대위변제를 받았으며, 금액은 1357억원이다.

이어 2위를 차지한 B씨는 605건으로 1081억원, 3위 C씨는 457건으로 980억원 상당의 금액을 대위변제 받았으며, 4위 D씨의 경우 449건에 걸쳐 총 956억원의 보증금을 HUG가 대신 변제했다.

이외에도 상위 10위에 속한 임대인들은 최소 200건 이상의 대위변제를 통해 각각 500억원 이상의 대위변제를 받았다.

그러나 HUG는 이들로부터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부분 되돌려받지 못했다. HUG의 대위변제 미회수 사고 건수 및 금액 상위 10인 현황을 보면 HUG는 이들 10명으로부터 총 3991건, 8110억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전체 건수로 비교하면 96.9%(4115건 중 3991건), 금액과 비교하면 94.7%(8563억원 중 8110억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특히 HUG가 A씨로부터 전액 회수하지 못한 채권 수는 729건으로, 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돌려받지 못했으며, 돌려받지 못한 금액도 1324억원에 달했다.

2위인 B씨로부터는 605건 전부 회수하지 못했으며 미회수 금액도 1081억원으로 동일했다. B씨에게서는 단 1원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이외에도 C씨 452건(956억원), D씨 449건(956억원) 등 대위변제금액을 대부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연희 의원은 "악성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액 및 대위변제액 중 미회수 금액의 증가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허그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킨다"며 "HUG는 전세보증보험 가입단계에서부터 보다 철저하게 심사를 하고 대위변제액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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