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조성·전세사기 대응에 불어난 公기관 결손…정부 재정부담 가중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특례보금자리론, 3기 신도시 주택건설, 전세사기 대응 등에 각종 정책 관련 공공기관 빚이 24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익사업을 대행하며 커진 빚이 공공기관 결손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가 보전해주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지난 5년간 이렇게 투입된 정부 재정만 8조원이 넘는다. 결손 규모가 최근 들어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정부 재정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손실보전 공공기관 12곳의 총 부채 규모는 2022년 말 대비 20조1718억원이 증가한 242조6428억원이다.

손실보전 공공기관은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공익사업을 대행하면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 주는 것을 법으로 명시한 기관들이다. 주로 공공기관이 스스로 이익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12개 기관 당기순이익은 지난 2019년 이후 불과 4년 만에 6조3154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4조2434억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1조7289억원)에서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

HUG는 2022~2023년 전세 임대 보증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해 대위변제가 증가했다. LH는 토지매수자가 잔금을 납부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는데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토지 매수자의 잔금 납부 연체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

특히 최근들어 적자 규모가 커졌다. 작년 당기순손익은 2022년 말 대비 무려 4조3745억원이나 감소해 -3조9568억원을 기록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신용보증기금(신보)을 제외한 10개 기관에서 부채가 증가했다. 주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11조2797억원), 3기 신도시 주택건설로 인해 LH(6조2301억원)에서 부채가 증가했다.

손실보전 공공기관 가운데 5개 기관의 이익잉여금(기금의 경우 적립금 및 잉여금)은 결손을 보였다.

기술보증기금 -6조9243억원, 대한석탄공사 -1조7276억원, 신보 -5조2805억원, HUG -1조4179억원, 한국광해광업공단 -3조9774억원이다. 이들 중 신보를 제외한 4개 기관은 2023년에도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결손금 규모를 키웠다.

정부는 최근 5년(2019~2023년)간 결손이 발생한 손실보전 공공기관 5개 기관에 대해 출자, 출연, 보조금 등 총 8조3486억원을 지원했다. 최근 들어 해당 기관들의 당기순손실이 커진 만큼 향후 정부 부담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

박소희 예정처 예산분석관은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발생 및 부채 증가, 결손금 시현 등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결국 국가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경영실적이 부진한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경우 수익성 개선 및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