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에 배추 비축 반토막…가격 폭등·중국산 수입 후폭풍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감사원의 지적에 정부의 농산물 비축 기능이 약화하면서 배춧값이 급등한 때, 적기에 비축 물량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배추(7~9월)에 대한 정부비축 물량은 전년보다 51.5% 감소한 1105t으로 집계됐다.

여름배추의 비축 물량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줄었다. 2020년 3158t에서 2021년 8492t으로 큰 폭으로 뛰었다가 2022년 3021t, 2023년 2279t, 올해 1105t으로 대폭 감소했다.

정부는 계절수급으로 가격변동이 크거나 국민 생활에 밀접한 농산물의 경우, 수급 전망을 통해 농산물을 수매·수입 후 비축했다가 가격이 오를 때 방출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농산물 11개와 수입비축 농산물 9개 품목인데, 농식품부는 이 가운데 사과와 배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위탁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감사원이 정부비축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후 농산물 비축 물량 결정이 소극적이고 사후적으로 변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aT와 농식품부가 농산물의 실제 작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매·수입을 운영해 3년간 273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매년 발생하는 수매비축 농산물의 폐기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비축사업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 수확이 시작된 후 작황에 따라 수매 여부를 결정하게 되자 최근 9월까지 이어진 이례적 폭염으로 인한 배춧값 폭등에 대응할 비축 물량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최근까지 정부비축사업으로 비축된 배추 물량은 7월 1105t, 8월 0t, 9월 0t이다. 결국 정부는 지난달 중국산 배추 1100t 긴급수입을 결정했다. 정부가 배추를 수입한 건 2010년(162t)·2011년(1811t)·2012년(659t)·2022년(1507t)에 이어 네 번째다.

윤준병 의원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농산물의 정부비축사업의 운영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