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까지 노력" 공언했지만…배달앱 상생안 합의 '산 넘어 산'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가동 중인 가운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0월 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상생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수료율 관련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다가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관련 논란이 더해지면서 상생안 합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22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주 중으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8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7차 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이 제시한 주요 요구사항 4가지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수수료 부분이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들로부터 수수료 9.8%를 받고 있다.

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 측은 상생협의체에 매출액 하위 20% 업체에겐 수수료 2%, 하위 20~40%인 업체들에게는 차등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상생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입점업체들은 배달의민족 측 상생안에 반대하며 수수료율 5% 제한을 요구 중이다.

특히 배달의민족이 매출액 하위 20~40%인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고객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그에 맞춰 수수료율 인하 폭을 달리하겠다는 안을 제시하자 입점업체들은 더욱 거세게 반대했다.

점유율 2위인 쿠팡이츠 측은 아직 별도의 상생안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입점업체 측이 요구한 4대 요구 중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는 상생협의체 외부에서 반대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배달기사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위치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정작 배달기사 측 의견은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배달플랫폼노조는 지난 18일 배달 3사에 배달기사 제외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플랫폼노조 측은 공문을 통해 "수수료 인상으로 촉발된 상생협의체에서 선심 쓰듯 당사자들을 배제하고 의견을 묻지 않고 논의하는 것은 배달노동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법을 통한 규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6일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보다 당사자 간에 상생안을 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상생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로선 입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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