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상생협의체 결렬에 "1주일간 상생안 마련 최선…공공앱도 검토"

[세종=뉴시스]이승주 여동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결렬된 것과 관련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밝혔다. 공공배달앱을 통해 배달 시장의 경쟁력 제고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정문 의원은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또 결렬됐다. 23일 8차 협의체 회의도 또 상생안을 만들지 못하고 석달째 공전 중"이라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위원장께서) 이달 내 상생안을 도출한다며, 자율규제는 실패가 아니라고 공언했는데 불과 10월 기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상생안이 도출 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당사자들이 활발히 현재 논의 중"이라며 "아직 일주일이란 시간이 남아있다. 계속 노력하겠다. 상생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음 30일에 열리는 협의체에서 상생안이 마련되면 좋겠지만, 만약 불발된다면 플랜B로 공정위에서 입법을 준비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추가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우선 상생협의체에서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추가 방안 논의는 그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저는 수수료율을 5%든 6%든 입법으로 하더라도 헌법상으로 위헌 여부에 걸리지 않는다고 본다"며 "공정위에서 법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수수료율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배달비 부분을 포함해 갈 것인지 뺄 것인지 이런 문제를 내부적으로 미리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상생협의체에서 협의안이 나올 것만 보다간, 지금 수백만의 자영업자들이 희망고문하듯 기다리게만 할 것 같다"며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하겠다"고 하자, 한 위원장도 "네"라고 답했다.

공공 배달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민간 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 공공 배달앱은 힘을 쓰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소상공인들에게 찔끔찔끔 배달료를 지원하기 보다 차라리 그 총 합에 해당하는 돈을 공공배달앱에 투자를 해서 공공배달앱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대안도 마련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면 배달앱 시장에서 경쟁을 제고할 수 있고, 이는 수수료 인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물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그 부분도 같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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