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2028년 국가채무비율 52.4%…재정운용목표 달성 불확실"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내년도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0조6000억원 수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보다 13조9000억원 줄어든 77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 이내 관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함께 나왔다. 목표대비 국세수입이 감소할 수 있는데다 총지출 변동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될 수 있어 불확실하다는 분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도 48.2% 수준에서 오는 2028년에는 52.4%로 큰 폭 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는 2028년 50.5% 수준을 예상했는데 복지지출 증가에 반해 세수가 부족할 수 있어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긴 사업 중 661건이 유사중복, 사업계획부실, 과다·과소 추계, 사업 효과성 저조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 내년 나라살림 적자 77.7조…국가채무는 3% 이내 예상

앞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에 따르면 내년 예산상 통합 재정수지 적자는 25조6000억원으로 올해 44조4000억원보다 18조8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세금 등으로 벌어들인 총수입보다 예정된 총지출이 약 25조원 가량 많지만 올해보다는 적자폭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지난해 1.8%에서 1.0%로 전년대비 0.8% 줄어든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7000억원으로 올해 91조6000억원 대비 13조9000억원 감소한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국가채무는 올해 1195조8000억원, GDP 대비 47.4% 수준에서 내년에는 1277조원, GDP 대비 48.3%로 증가한다. 국가채무는 매년 80조원 안팎으로 늘어나며 오는 2028년 1512조원, GDP대비 50.5%를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예정처, 국세수입 감소 및 지출 증가로 관리재정수지 80.6조

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분석내용'이란 주제로 예산안의 총량 분석과 주요 정책 및 사업별 분석을 발표했다.

예정처는 내년도 총수입은 645조9000억원, 총지출은 676조9000억원으로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0조6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 추청지보다 2조9000억원의 적자가 더 늘어난 수치다.

예정처는 내년도 국세수입이 목표 대비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세외수입 수납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수입은 정부 예측인 382조4000억원에서 378조5000억원 감소하고 NXC 물납 주식이 매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총지출의 경우 재원부담주체 변경 등에 따른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5세 무상교육 등 유보통합 재원을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할 예정이지만 교육청과 명확한 사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총지출 변동 가능성을 높인다.

◆GDP 대비 적자비율 전망 엇갈려…'정부 2.9%' vs '예정처 30.3%'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에 대한 전망도 엇갈렸다. 정부는 내년부터 적자 비율이 3% 밑으로 떨어진 이후 2026년 2.7%, 2027년 2.5%, 2028년 2.4%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예정처는 쉽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다.

내년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03% 수준이라고 예상했다. 예정처는 향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26년 3.2%, 2027년 3.1% 2028년 3.1% 등 2028년까지 3%대를 유지하다가 2029년 2%대로 내려간다고 봤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 전망치과 큰 차이를 보였다. 국가채무는 올해 1177조1000억원에서 2028년엔 1565조2000억원으로 껑충 뛴다. 이는 388조원 가량 늘어난 금액이자 정부 추정치 대비 53조원 많다.

국가채무비율은 내년도 48.2%에서 오는 2028년 52.4%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1% 이내의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고 봤지만 예정처는 2027년과 2028년 급격한 상승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내년도 예산안 661건 사업 예산 조정 및 제도개선 필요"

내년도 신규 사업은 모두 442개로 2조486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예정처는 신규사업에 대한 유형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전준비 미흡 20건,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절성 미흡 8건, 유사·중복 5건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1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17개 사업의 경우 1987억원이 투입되는데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표적인 유사·중복 사례론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생태계 금융지원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생태계 지원과 금융위원회의 원전산업성장펀드,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 법률지원과 법무부의 창조 중소기업 법률지원 등을 꼽았다.

저출생 대응 관련 예산안에 대해선 편성과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년도 저출생 대응 예산안은 19조8000억원 수준인데 정확한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데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하고 인구전략기획부 관련 예산안이 아직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로인한 저출생 대응 공백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경호 예정처 예산분석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계획 부실 99건, 과다·과소 추계 100건, 집행가능성 미흡 118건, 유사·중복 27건 등 총 661건의 예산 조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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