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어 신규택지 5만가구…공급 부족 우려 해소할까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5일 서울과 인접 지역 4곳에서 5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과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신규택지 후보지는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2만 가구) ▲경기 고양대곡 역세권(90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 5만 가구에 이어 내년 상반기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 가구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공급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첫 입주까지 최소 7년 이상이 소요되고, 공급 물량도 적어 실수요자들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의 주택 공급량이 부족한 만큼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속도와 물량이 중요하다"며 "물량 자체도 너무 적고, 첫 입주 시점도 2031년으로 예상돼 단기적인 효과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는 연간 기준 많으면 20만 가구 정도의 주택이 공급되는데 이번에 발표된 물량은 5만 가구로 약 25% 수준에 그친다. 이마저도 토지 보상, 지구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최소 7년이 지난 2031년에 첫 입주가 예정돼 주택공급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또 서울 공급 물량 중 절반 이상이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고, 신규택지 후보지가 경기 북부 지역에 집중돼 있는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에 공급되는 2만 가구 중 55%인 1만1000가구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김 수석위원은 "신규택지 후보지도 경기 남부보다는 북부에 집중돼 있고, 서울은 2만 가구 중 1만1000가구가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잠재우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가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인허가 건수는 21만8641가구로 전년 동기(28만2471가구) 대비 22.6%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은 9월 4924가구가 인허가를 받아 전월 대비 69.6%나 줄었다. 착공 물량은 전년(14.1만 가구) 대비 다소 늘어난 19.4만 가구이지만 2021년(39.8만), 2022년(29.4만)에 비하면 여전히 적다.

특히 인허가와 착공 물량 감소에 공사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준공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2025년 부동산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착공 물량 감소에 공사비 부담 증가, 공사기간 확대 등이 중첩되면서 준공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에서 입주물량 감소폭이 커 매수세가 체감하는 공급 감소 영향이 더 클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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