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오늘 표결…韓경제 혼란 가중될까[경제전망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가결될 경우 탄핵정국이 최장 6개월 가량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다른 공무원은 좀 당시와 경제 상황이 사뭇 다른 것이 문제다. 2016년과 2017년에는 PC,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D램 가격이 크게 오르며 반도체 시장이 슈퍼 사이클에 진입해 수출 호황기를 누렸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수출 증가율이 지난 7월 13.5%로 고점을 찍은 뒤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데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락 및 내수 부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경제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열고 경제 전반 관리에 매진하고 있지만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최장 180일이 걸리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뼈아프다. 국가의 수장이 없이 주요 국가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서다.

최악의 상황은 헌재에서 재판관 6명 찬성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위기로 확산되며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의 자진 사퇴 가능성도 적지 않아 장기간 국정 마비가 불가피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경제적 혼란도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오는 18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2023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에선 지난해 기업매출액과 순이익, 업종별 실적 등락을 통해 올해 또는 내년의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 기업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발표한 '2023사업연도 결산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615곳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23조83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4.48% 감소했다.

기업중에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줄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6조5670억원으로 전년(43조3766억원) 대비 84.9% 감소했다. 이를 고려할 때 지난해 기업활동조사 결과도 2022년 대비 감소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같은 날 발표하는 2023년 육아휴직통계에선 자녀를 둔 부모들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조사에선 육아휴직 신청자 19만9976명 중 남성은 5만4240명(27.1%)에 불과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70% 수준을 보였고 16개 시·도 지방공무원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 사용 남성 근로자 대비 15.5%에 불과했다.

기업이 남성 육아휴직을 권장하지 않고 있는데다 육아 휴직을 사용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내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난해에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여성에 비해 낮을 수준을 보였을 공산이 크다.

20일에는 2023년 지역소득(잠정) 결과가 공개된다. 지난해 조사에선 2022년 전국 지역내총생산이 2166조원으로 전년보다 82조원(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서울, 충남이 높았고 세종, 제주, 광주 등이 낮게 조사됐다.

2022년 전국 지역내총생산은 2.6% 증가했고 최종소비는 4.2% 증가했다. 소득은 2197조원으로 전년대비 90조원(4.3%) 늘었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보복 소비 효과가 지역소득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당 평균소득은 7185만원으로 전년(6762만 원)보다 6.3% 증가했다. 이에 따른 지역내총생산, 최종소비 등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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