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탄핵정국, 주택시장 영향 미칠 가능성 높아"[일문일답]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탄핵 정국에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충격이 있으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며 "그 기간이 지나면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수급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만큼 8·8 대책 후속조치 등 다양한 사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3개월 간 주택 시장이 위축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향후 국정 운영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매끄럽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국토부가 맡는 분야는 민생"이라며 "여당이든 야당이느 지역구에 가면 비슷하게 주민들을 만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민생 위주로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 봐 나가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12월3~4일 비상계엄 당일 동선과 소회, 입장을 밝혀 달라.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계엄 발령) 당일 대통령실로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집에서 열심히 갔지만 도착했을 때 (국무회의) 상황이 종료돼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 꿈에도 생각해본 적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날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생각했었다. 어쨌든 빨리 국정이 정상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행정부처 장관으로서 챙겨할 책무도 있으니 1기 신도시라든지 불안해하시거나 걱정하시는 일에 대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우선 말씀드리겠다."

- 비상 계엄을 처음 인지한 것은 언제인지.

"대통령 담화를 듣고 처음 알았다. 발표를 듣고 정동에 서울 사무공간에 가 간부회의를 비상소집해 오후 11시50분인가 화상 회의를 했다. 다들 정위치하고 통신망을 유지해 상황을 잘 파악하고 각자 조심하자고 당부했다.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교통물류실장에게 다음날 아침 택시나 버스가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늦은 시간이지만 각 조합에 연락하라고 지시했다."

- 당시 택시 승차거부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소문이 있다.

"(집 인근인) 산본역 쪽으로 걸어가 쭉 줄 서 있는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두 대가 시간이 안 된다고, 못 간다고 했다. 왜 거부했는지는 모르지만 교대시간이 다 됐다는 이유를 댔다. 결국 세 번째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 비상 계엄 이후 박 장관도 사임 의사를 밝혔는지 궁금하다.

"4일 계엄 해제 이후 오전 11시쯤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다수 뜻이 전 내각이 사임 의사를 밝히기로 했고 한덕수 총리가 받아 들고 있다. 언제든 그만 둘 각오가 돼있고 지금도 자리에 연연할 생각 없다. 국무위원으로서, 그 회의를 갔든 안 갔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단이 주류였다."

- 현 시국의 어떤 상황이 송구스럽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 국무위원으로서 내란이라고 생각했나.

"비상계엄이 발령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이다. 개인적으로 다시 없을 줄 알았다. 헌법재판소 문제 등을 제가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국제 신인도가 떨어져 우리 기업들의 해외건설 수주에 영향을 받지 않을지.

"국가 신인도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주요 발주처나 제가 그간 만난 장관들, 공관을 통해 접촉해 한국이 건전하고 선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해 수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 부동산 시장이 정치적·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져 침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8·8대책에 도심에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재개발을 촉진하고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했고 절반은 국회를 통과됐다. 재개발 촉진법은 심의 중인데 여야 모두 이해도가 높아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희망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 여름에 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나타난 상승세는 지금 거의 멈췄고 지방은 하락세이긴 하지만 큰 폭은 하락은 아니라 전체적으로 현재 주택시장 상황은 안정적이다. 2016년 대통령 탄핵 당시 3개월 간 주택 시장이 위축된 바 있다. 집을 사고 팔고, 이사를 간다는 것이 심리적 요인이 크고 자녀 진학 등 생활 외 경제활동과도 관련이 있으니 충격이 있으면 영향을 받게 된다.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다만 그 기간이 지나면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

-향후 주택 공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약 3만7000호로 추계되는데 내년에는 서울에 4만8000호 정도로 지난 5년간 평규 입주 물량 3만8000호 대비 20~30% 더 많은 물량이다. 약 3만3000호는 시장 내에서 비교적 우등한 정비사업 물량이 추가로 공급되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수급 관련 애로 사항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2026년 이후 상황에 대해 많이 걱정하시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착공 물량이 많이 늘었다. 2026년 이후 신축 매입약정 물량이 약 2만6000~2만7000호 정도이고 내후년에는 5만호 정도 공급할 수 있다. 2026년에 더 노력하고 여러 보완을 해주면 충분히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이 다르고 상승과 하락 요인이 혼재돼 있어 관련 부처가 협업을 통해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1기 신도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7700호를 짓는다고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겠는가

"선도지구는 주로 중대형 단지라 임대주택 이주단지를 짓기에는 수요가 맞지 않아서, 생활권 내에서 흡수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기존 정비사업과 지자체 협의를 통해 살펴보니 이사 가야 할 규모보다 신규 입주 물량이 더 많아 다 여유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 지역에서 별도로 빈 땅을 찾아 신규로 짓기 시작하면 이사할 때쯤 충분히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내일 더 자세한 자료와 광역교통대책을 말씀드리겠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에 국한된 공급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형으로 지을 것이다. 분양을 안 하고 갖고 있다가 입주로 나가게 되면 공공분양을 하는 식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되면 2차, 3차로 하게 되기 때문에 별도의 이주대책을 하지 않아도 다음에 2차로 이주해야 할 수요에 대한 공급이 될 것으로 본다."

-상가 조합원 문제, 분담금 우려, 2027년 이주 및 2030년 입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 모두 거의 비슷한 공약을 걸었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올해 총선 과정에서도 분당 을에서 여야 모두 후보 박빙이었는데 모두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 박 장관의 산본 자택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됐다고 들었는데.

"저희 집이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재테크에 잘 관심이 없고 잘 못해서 재건축 관련 설명회에 가본 적 없고 집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다."

-선도지구 이주 지원 7700가구는 주로 어느 도시에 공급되나.

"주로 분당, 산본, 평촌 쪽이다. 일산과 중동은 주변에 개발 사업이 많아서 별도로 이 시스템을 고려해야 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분당과 산본, 평촌은 특정 연도에 다소 마찰적인 부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 SOC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진행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책정돼야 한다고 보나.

"추경을 전제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저조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주로 건설 분야다. 건설업 분야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국내총생산(GDP)도 갉아먹고 있다. 공사비 안정, 지방 미분양 해소 등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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