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력 13만명 들어온다…고용허가제 3년 연속 10만명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 고용허가제(E-9)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최대 13만명으로 확정됐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에서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들어 빈일자리 문제 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사업주의 구인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줄였고,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도 2배 상향했다. 허가 대상도 비수도권 뿌리 중견기업과 음식점업 등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통상 5만명 내외로 유지해왔던 E-9 규모를 2022년 6만9000명으로 늘린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12만명으로 2배가량 늘렸다.

올해에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이날 외국인력정책위가 내년 도입 규모를 13만명으로 확정하면서 3년 연속 10만명대 도입이 확실시됐다.

다만 예측과 달리 실제 산업현장 수요는 이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실제 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인은 11월 말 기준 7만460명에 그쳤다. 당초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고용부는 "올해는 경기 변화와 함께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 등 취업이 가능한 다른 비자의 외국인 활용 증가로 E-9 수요가 줄었다"며 "E-9 고용허가 실적은 연말까지 8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 전망 등 대외 여건과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내년 쿼터를 13만명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13만명 중 업종별 쿼터는 총 9만8000명이다. 제조업이 7만2000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1만명) ▲어업(8500명) ▲서비스업(3000명) ▲조선업(2500명) ▲건설업(2000명) 순이다.

이를 제외한 탄력배정분, 즉 연중 인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 구분 없이 배정되는 인원은 3만2000명이다. 탄력배정분은 사업주, 경제단체·관계부처 등이 인력수요를 업종별 쿼터보다 높게 제출하고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설정됐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2025년도 E-9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 쿼터를 설정하되,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인력난 해소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탄력배정분을 반영했다"며 "제때 필요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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