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원, 식물 신품종 보호권 실시율 25% 향상…실질적 활용도↑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국립종자원은 품종보호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품종보호 등록품종의 실시 현황조사(2023년 말 기준)' 결과를 오는 24일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실시율 조사는 품종보호 등록품종을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실태를 파악해 품종보호제도의 활성화 및 등록품종의 실용화를 도모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품종보호 등록품종의 실시율은 70.3%(4801품종)으로 2021년 조사(45.2%) 대비 25% 상승했다. 공공부문(국가기관, 지자체, 대학·정부출연기관) 실시율이 23~33%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된다.

품종보호권자별 실시율은 법인이 88.3%(974품종)로 가장 높고, 거래유형별로는 통상 실시가 55.9%(2686품종)로 가장 많았다. 또한 품종보호 등록 후 5년 이내 상업화된 품종이 전체의 47.1%(2263품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국외 실시 현황은 총 25작물 242품종, 311억원으로 채소류가 87.6%(14작물 212품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요 국가는 중국(61품종), 일본(20품종), 미국(16품종) 순으로 나타났다.

종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품종보호제도가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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