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다음주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각고면려의 자세로"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다음주 초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며 "경제팀 모두가 각고면려(刻苦勉勵)의 자세로 정책을 체감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녹색분류체계 보완, 2025년 경제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으로 민생 애로가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며 "정부는 민생 회복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투입하기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수 활력을 위한 부문별 정책처방,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예산집행 계획 등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다음주 초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해 다음주 초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하겠다"며 {경제팀 모두가 각고면려의 자세로 현장에서 정책이 바로 체감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관광·건설 등 내수 부문별 정책처방을 통해 소상공인, 근로자,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취약계층별로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먹거리·주거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의 예산집행 속도전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회계연도 개시 전 배경을 최대한 시행하고, 공공부문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간다.

글로벌 과잉공급인 석유화학산업은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기업활력법 상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겠다"며 "내년 중 공업원료용 LNG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하는 한편, 첨단·저탄소 소재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고부가 전환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후속대책 수립도 즉각 착수하기로 한다. 내년 초 업계 중심으로 산업재편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원칙에 따라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건설산업이 활력을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공공·민간분야의 건설투자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이행한다.

최 부총리는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해 주요 국책사업의 공사 지연 사례를 최소화하겠다. 불합리한 저가 수주 여건 개선을 위해 실제 공사비를 감안해 낙찰률 상향조정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상승분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보정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 민간 건설투자 촉진을 위하여 건설시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나가겠다"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40조원(현 35조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시장안정 프로그램(90조원+α)도 지속 가동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 기업이 친환경 사업과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해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기준도 더욱 명확히 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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