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 야당 주도 예산지출 삭감에 "안보 리스크" 비난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대만 행정원은 23일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입법원(국회)이 국방비를 포함한 예산지출 삭감을 의무화한 법률을 강행 통과시킨데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중앙통신과 연합보(聯合報), AFP 통신에 따르면 행정원은 이날 입법원이 관련 법률을 가결함으로써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활동을 증대하는 가운데 대만 안전보장이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당과 민중당 등 야당은 지난주 입법원에서 중앙정부의 지출을 지방자치체에 배분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법안은 지방에 방출하는 예산지출을 3753억 대만달러(약 16조6933억원) 늘리는 대신 국방비 등 다른 예산을 감축하도록 했다.

이에 여당 민진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하고 수천 명이 모여 시위까지 펼쳤다.

좡추이윈(莊翠雲) 재정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이 현저하게 약화하고 시정 능력에 충격을 가했다"면서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원 주계총처(통계청)는 이번 법안으로 중앙정부가 국방예산 2945억 대만달러(13조935억원)를 포함해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부문을 28% 삭감해야 한다고 전했다.

라이칭더(賴清徳) 대만 총통은 페이스북에서 "방위예산이 크게 압박을 받게 됐다"며 대만군 전투력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라이 총통은 야당의 예산 횡포로 "위기에 처하는 건 국가안보와 2300만 대만 국민"이라고 질타했다.

행정원은 지난 8월 중국에서 군사적 위협이 증대하는데 대응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7% 증액한 6470억 대만달러로 편성해 입법원에 상정했다.

리후이즈(李慧芝) 행정원 대변인은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이 인정한 모든 가능한 행정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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