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속도 빠른 증산4구역, 공공개발 필요성 입증"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증산4구역이 선도사업 후보지로 발표된 후 불과 40일 만에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등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공공개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의미 있는 상징적 사례"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증산4구역 3080 추진 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도 참석했다.

증산4구역은 지난 3월31일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후 40일 만에 최초로 본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이곳은 20년 이상 주택 비중이 90%에 달하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다. 좁은 도로로 인한 통행불편,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2012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지역 주민 간 갈등과 사업요건 미비 탓에 2019년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등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고 있었다.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으로 공공이 참여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도시계획 인센티브에 기부채납 완화 등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신속한 사업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테라스형 저층단지 등 특화개발을 추진한다. 4100세대에 달하는 공사비 9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으로, 민간건설사가 설계와 시공을 맡을 예정이다.

정부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등 2·4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이 통과됐다. 오는 9월 법 시행 즉시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11월엔 본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고, LH를 통해 공사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은 주목을 많이 받는 선도사업인 만큼 프리미엄 아파트로 건설해 줄 것과 저소득층 소유자 등을 위한 이주비 및 대출서비스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노 장관은 "주민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 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LH에는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주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와 상시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평구에는 "정부와 지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주민 갈등 조율에 적극적 역할을 해 달라"고 했다.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 조기개정 및 7월 사전검토위원회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내에 본지구 지정과 시공사 선정절차에 착수해 2022년 사업계획 승인, 2023년 착공까지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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