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처리 불투명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 머물러 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탄핵정국에 휩쓸려 국회 논의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파이낸셜뉴스가 전했다. 매체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법안인데다, 야당이 당내 반대에 대한 공개 토론을 통해 전반적인 의견일치를 보였지만 비상계엄을 계기로 눈밖에 난 상황이다. 단,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힘을 실어온 금융당국은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안 추진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생법안 관련 국회 논의가 미뤄지면서 관련 법안이 개정되지 못하면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