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인에게 차별 없는 병역제도 마련되길"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대중음악 단체들이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회를 기점으로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도 병역 혜택을 적용해달라고 다시 입을 모으고 나섰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한국연예제작자협회·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등 다섯 개 음악단체는 16일 공동 성명을 내고 "K-컬처를 통해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창출하는 우리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도 차별 없는 병역제도가 마련되길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들 음악단체는 아시안게임 메달 획득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자신의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 선수들께도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면서 "우리 아시안게임 대표단처럼 최근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국위선양에 이바지한 분야가 K-컬처, 즉 한국의 대중문화임은 모두 수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문화홍보원에서 발표한 2022년 국가이미지 조사에서 외국인들이 '문화'와 '대중음악'으로 한국을 가장 먼저 떠올린 점,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서 문화예술저작권 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한 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구원 등판한 K-팝 콘서트 등도 예를 들었다.

음악단체들은 "이런 자료를 보더라도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위선양 정도가 순수예술인이나 체육인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대중문화예술인은 국위선양을 근거로 하는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없다. 순수예술인이나 체육인과 달리 대중문화예술인을 선정하는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은 상업적 활동을 하고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예술체육요원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는 것과 관련 "상업 활동 여부를 예술체육요원 선발 기준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미 많은 프로 스포츠 선수와 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고, 그 상업 활동과 수익이 대중문화예술인보다 적지 않다"면서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개인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국익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선발할 객관적 기준과 방법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순수예술인과 체육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선별하는 방법에 '저명한 대회 수상'이라는 기준을 마련한 것처럼, 정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기준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음악단체는 "대중문화예술인 다수를 위한 병역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예술체육요원 선발의 의미와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국위선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도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불평등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대중문화예술인도 순수예술인 및 체육인과 마찬가지로 기량의 전성기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K팝 슈퍼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전 세계 대중음악 시장에서 특출난 성과를 거두면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혜택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스스로 군입대를 하면서 관련 논의는 일단락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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