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텔레그램, 불법정보 무관용 강력 대응 약속"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텔레그램이 앞으로 딥페이크 등 기술을 악용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 대응을 약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27일 오후 텔레그램 측과 첫 대면 실무 협의에서, 텔레그램 측이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 측은 딥페이크 영상물 등 디지털성범죄 외에도 음란·성매매·마약·도박 등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불법성 판단 등 내용심의에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심위 요청시 이를 적극 수용해 자사 플랫폼 내 불법정보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측은 또한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한국 경찰청, 방심위와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앞으로 텔레그램은 기존에 구축된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이 가능한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방심위와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텔레그램 내의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국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지난 8월 28일, 방심위는 긴급 10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폐쇄적인 딥페이크의 성범죄 특성상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는 10대 종합대책 중 핵심 과제였다.

이어 8월 30일 해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에 각각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발송하며 국제 공조를 제안했다. 불과 6일 만인 지난 3일 텔레그램 측이 위원회와 신뢰관계 구축을 희망하며 전격 접촉해 왔고 전용 이메일 등 핫라인 구축을 하게 됐다. 이후 텔레그램 측은 방심위가 요청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을 모두 삭제하고 결과를 즉각 회신하는 등 양방향 소통이 가속화됐다.

방심위는 그동안 텔레그램과의 여러 차례 이메일 교환과 화상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실무 논의를 해왔고, 실질적인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첫 대면회의를 지난 27~28일 열었다. 두차례 열린 회의에서 방심위는 한국의 사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하게 텔레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텔레그램 측에 다시 한 번 요청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방심위는 텔레그램과의 실질적인 업무협력을 이끌어낸 이번 1차 협력회의 결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계기로 텔레그램 내의 불법 유해정보들이 더욱 신속하게 차단삭제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불법 유해정보들을 퇴출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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