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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71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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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대기업이 퇴직연금을 금융계열사에 몰아주거나 일반 금융사가 거래처에 대출을 내주면서 퇴직연금을 끼워파는 변칙영업이 만연한 가운데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인 현대차증권과 삼성생명이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계열사 가입액 비중이 각각 87.5%와 61.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DB형 퇴직연금은 금융사가 수익률에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추구한다.
일각에서는 국내 퇴직연금 운용관리 시장이 연간수익률은 물론 장기수익률도 통상 1~3%대에 불과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해왔다. 은행의 경우 증권사나 보험회사들보다 대체로 수익률이 낮지만 점유율은 줄곧 50%대로 수위를 유지하고 있어 상품경쟁력보다는 기업대출 영업망에 의존한 소위 ‘끼워팔기’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시중은행에 퇴직연금 운용관리를 맡긴 회사들 중 대출 있는 회사들의 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책은행들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비중(68.9%)을 보였다. 퇴직연금 운용관리 회사 42개사 중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지난해 수익률은 DB형 기준 각각 31위, 40위에 불과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이미 업계 자율결의로 계열사 몰아주기를 50% 이하로 유지토록 권고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제재는 가하지 않고 있다. 은행들의 끼워팔기 관행 또한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 경쟁 등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퇴직연금 시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윤 위원장은 “민간 퇴직연금 운용사들이 일단 가입만 시키면 가둬놓은 물고기나 다름없는 퇴직연금 시장 현실에 안주해 변칙적으로 가입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수익률 개선 경쟁에는 하나같이 성과가 없는 상태”라며 “국민들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높아가는 만큼 노후 대비 자금 마련과 직결되는 퇴직연금 시장 혁신에도 금융당국이 관심을 갖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konplas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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