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비용 10% 줄인다"…정부, 고물가 대응 유통구조 개선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고물가에 대응해 농수산물 유통 경로를 다양화하고, 도매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등 유통 비용을 10% 이상 줄여 가격 안정을 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물가의 원인으로 꼽힌 복잡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과정과 과다한 유통마진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농식품부·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농수산물 유통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해 유통비용을 10% 이상 절감한다는 구상이다.

◆도매시장 內 경쟁 촉진 등으로 공공성 및 효율성 제고

정부는 도매시장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매시장간 내 경쟁을 촉진하고 법인 수익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등 도매가격 변동성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을 통해 기존 도매시장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조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거쳐 법인의 도매시장 진·출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법인 지정 권한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겼지만 향후에는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 지자체의 신규 법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법인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에 대해 회계법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찾는다.

도매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가락시장 내 전자송품장이 적용되는 품목을 현재 6개 품목에서 올해까지 16개 품목으로 늘리는 한편 오는 2027년까지 전체 193개 품목에 전자송품장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출하물량을 예측해 사전에 시장 반입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전자송품장 적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나머지 공영시장에도 확산하고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2027년까지 25%로 확대해 가격 변동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거래규모 5조 목표

정부는 ▲제도개선을 통한 판매자·구매자 유치 ▲판매자·구매자 육성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오는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규모를 5조원 수준인 가락시장 거래규모로 늘리는 방안도 본격화한다.

먼저 올해 하반기 수산물 거래 개시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로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 기준을 현재 연간 거래 규모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한다.

온라인도매시장 직접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거점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100개소를 온라인 핵심 판매 주체로 육성한다. 또 다품목·소량 거래를 해왔던 중소형마트·전통시장 등이 거래 물량을 규모화할 수 있는 공동구매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와함께 서울 가락시장, 대구 북부시장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자를 위한 통합 물류 기능을 확충하고 공동배송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산지 유통·수급 역량 강화 및 물류기기 경쟁체제 구축

소비지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유통주체를 육성하고 도매시장 유통 비중을 낮추기 위해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도 강화하고 물류기기 시장 내 경쟁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산지 유통·수급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는 먼저 농산물 거점 스마트 APC 100개소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까지 완료하고 APC의 청과물 취급 물량을 오는 2027년 50%까지 확대한다.

특히 사과와 배는 2030년까지 APC가 전체 생산량의 50%를 취급할 수 있도록 CA시설을 찾춘 저온 저장고를 확충하고 배추와 무는 농협이 연중 농작업 대행반을 운영해 취급물량을 2030년 20%로 늘린다.

수산물은 부산공동어시장을 포함한 거점 위판장 100개소 현대화를 통해 전국 산지위판장 214개소 통합을 유도하고 김·천일염 등 주요 품목은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약재배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물류기기 시장도 비용 절감과 경쟁이 확대된다. 정부는 물류기기 이용 가격 공시제를 도입해 농업인이 저렴한 가격에 물류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해 유통 단계별 사재기·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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