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반도체에 韓경제 명운…지원프로그램 10조 이상 신설"

[화성=뉴시스]임하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조원 이상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 생태계 간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을 담당하는 만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10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치피에스피(HPSP)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원 조달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또는 재정·민간·정책금융 공동 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다. 조만간 구체화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변곡점에 기회가 있다는 말에 동의한다. 반도체 산업의 명운에 한국 경제의 명운이 달려있다"며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두 자릿수 이상 되는 펀드를 만들어서 국비가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일몰 예정인 세제지원도 연장을 추진하고, 세액공제 범위의 확대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도 연장할 수 있게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 기업·학계 등 민간과 적극 협력해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첨단 패키징, 양산연계형 미니팹 등 대규모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완료해 소부장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며 "클러스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 정보제공과 관련 절차 등을 안내해 주기 위한 플랫폼을 반도체 협회 중심으로 구축해 기업들의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서 최근 외신에서 한국 경제와 반도체 자산의 가치를 되짚은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달 중 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8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서 '방탄소년단(BTS)과 뉴진스 등 K-팝에 가려져 한국 경제와 반도체 자산이 저평가된 현실이 안타깝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며 "외신의 긍정적 평가는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이 이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라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두 번째 대책으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이달 중 마련·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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